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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11일 실시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229만 7,075명의 선거인 중 184만 3,283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투표율(잠정) 80.2%로 지난 10년간의 조합장선거 평균 투표율 78.4%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의 투표율이 높았던 것은 조합장선거가 전국 동시에 실시되어 국민적 관심이 높았고,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여 선거인의 투표편의도 개선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조합장선거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하여 투·개표 진행 등 주요 선거과정에 조합원을 참여토록 하였으며, 조합에는 선거인명부를 정비할 것을 안내하는 등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노력하였다.
이번 선거의 위반행위 조치건수는 총 762건으로 이 중 고발이 149건이며, 지난 10년간 개별적으로 치러진 조합장선거의 조합별 평균 조치건수는 0.575건으로 이번 선거와 차이는 없다고 하였다.
선관위는 돈 선거 척결에 대한 굳은 의지를 갖고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을 총 동원하여 후보자와 선거인의 돈 선거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바꾸기 위한 적극적 안내 및 예방활동을 하는 한편, 집중적인 단속활동을 펼쳐 다수의 돈 선거 사례를 적발하여 엄중 조치하였다.
그럼에도 돈 선거가 쉽게 사라지지 않는 이유를 ▲ 선거인수가 적어 금품제공이 득표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후보자의 잘못된 인식, ▲ 혈연·지연에 얽매인 지역사회의 특성, ▲ 금품제공에 대한 관대한 관행 등으로 보았다.
또한, 선관위는 이번 선거가 혼탁해 보이는 이유를 ▲ 동시선거로 인해 돈 선거가 한꺼번에 노출된 점, ▲ 선관위의 집중단속으로 인한 다수의 돈 선거 사례 적발, ▲ 이에 대한 언론의 집중보도 등으로 분석하였다.
아울러, 선관위는 이번 선거를 계기로 ‘돈 선거’가 척결되고 깨끗한 선거로 나아가는 과정에 있다고 평가하며, 다음 선거부터는 위반행위가 줄어들어 조합원이 느끼는 공명선거 체감도도 현저히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선거운동방법이 제한적이어서 후보자의 정책이나 비전을 알릴 기회가 부족하다는 후보자와 언론 등으로부터의 의견이 있어 문제점을 분석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후보자·조합원·중앙회와 언론계‧학계‧단체 등을 대상으로 3월 19일 조합장선거 제도개선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설문조사 등을 거쳐 조합장선거 제도개선안을 상반기 중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 조합장선거의 후보자별 득표율 및 당선인 현황 등 각종 선거정보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합장선거 단속통계
□ 조치현황 비교
(2015. 3. 10.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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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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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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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리
조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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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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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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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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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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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별 평균조치건
(조치건수/관리조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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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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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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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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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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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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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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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조합장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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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75
|
0.11
|
0.03
|
0.43
|
1,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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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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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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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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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
|
195
|
945
|
2,471
|
|
동시조합장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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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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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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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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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
|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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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별 조치현황(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2015. 3. 10.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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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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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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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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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의뢰
|
경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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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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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2
|
149
|
44
|
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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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기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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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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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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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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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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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공표·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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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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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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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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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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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물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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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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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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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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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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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메시지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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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
15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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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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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모임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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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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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0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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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별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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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
4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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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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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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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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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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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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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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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뉴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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