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10일 오전 10시 박재현 제1부시장 주재로 ‘2015년 규제개혁 과제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

시는 지난 1월 28일부터 2월 17일까지 전 부서를 대상으로 기업 투자환경 조성 및 시민 생활불편해소 과제 발굴을 추진해 총 59건을 발굴했다.

이날 보고된 주요 과제로는 ▲개발제한구역 내 소규모 단절토지 해제조건 완화 ▲공장설립 승인 및 창업계획승인 간 상호 변경제도 신설 ▲공사대장 연계를 통한 기성실적증명서 발급서비스 제공 ▲개발제한구역 내 공설수목장 조성 불가규정 개선 등 중앙부처 건의과제와 ▲용도지역(생산·자연녹지지역, 관리지역)에서의 건축물 용도제한 완화 ▲기존 건축물의 특례규정 개정 등 건축조례 개정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단일화 등 하수도사용 조례 개정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등 자치법규 개선과제와 함께 관할 세무서와 협의를 통해 ▲부동산중개업 휴·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를 추진하기로 하는 등 서민불편을 해소해 가기로 했다.

시는 이날 보고된 과제에 대해서 상위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담당부서와 규제개혁추진단 합동으로 5월 중 건의서 제출과 부처 방문을 통해 수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으며, 자치법규 개정은 6월 중 완료를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박재현 제1부시장은 “기업과 서민에게 불편을 주는 나쁜 규제는 과감히 혁파하여야 하며, 올해는 특히 첨단산업과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걷어내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하면서 “지속적인 과제 발굴과 개선 노력을 통해 기업애로 해소와 서민생활 만족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서명	과 제 명
계	14건
기업사랑과	○ 개발제한구역 소규모 단절토지 해제조건 완화
환경정책과	○ 저공해자동차 표지 발급 개선
공원개발과	○ 유·도선 영업구역내 중간기착지 지정규제 완화 ○ 공유수면 점·사용에 대한 영구적 권한 완화
노인장애인청소년과	○ 개발제한구역내 공설수목장 조성불가 규정 개선
도시계획과	○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 용도제한 완화
건축경관과	○ 불합리한 규정 및 서민불편 해소를 위한 건축조례 개정
하수행정과	○ 민원해소 및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하수도사용조례 개정
산업입지과	○ 개발제한구역 내 산업단지 개발 시 민간출자비율 완화 및 기간 연장
마산합포구 교통과	○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 내 집 주차장 설치지원 대상 규제 완화
마산회원구 산업과	○ 공장설립승인과 창업계획승인 간 상호 인정규정 신설
마산회원구 상하수과	○ 공사대장 연계를 통한 기성실적증명서 발급 서비스
진해구 민원지적과	○ 부동산중개업 휴·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