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는 노동시장 내 기초고용질서(최저임금 지급, 서면근로계약 체결, 임금지급) 확립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및 취약 사업장 근로감독･지도활동을 전개 중 그러나, 여전히 청소년 등 취약근로자에 대한 기초고용질서 위반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도급･파견 등 외주 인력활용을 둘러싼 노사간 갈등**이 계속되어, 실효성 있는 근로감독 강화가 더욱 요구되고 있다.
이에 고용부는 금년도에 노동시장 정상화를 목표로 사업장 감독을 실시할 계획으로, 이와 같은 내용의 ｢‘15년도 사업장 감독계획｣을 확정, 2.23. 전국 47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시달했다.
노동시장 정상화를 위한 기획감독 확대
지방청 주관,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4개 부문별로 ▴차별해소 ▴장시간 근로 해소 ▴도급, 파견 등 외주･인력활용 정상화 ▴취약근로자 보호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본부 주관으로, 최근 사회문제로 제기된 인턴･견습생에 대하여는 도제식 고용관행(패션, 제과･제빵), 인턴 다수 고용(호텔･콘도) 업체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중(1~3월, 150개소)이고, 상반기 중 영화 제작스태프,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에 대해서는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 향후, 사회적 이슈가 된 사안에 대해서는 추가 기획감독 실시한다.
업종별 간담회 개최, 종사자 근로조건 개선 지도 및 협조
선도기업･협회 등과 협력하여 취약부문별 표준근로계약서를 보급하고, 영화관 등 서비스업종 종사자의 단기계약 관행 개선 필요성 지도 상반기 중 영화･드라마 부문 정책협의체*를 구성, 표준근로계약서를 포함한 종사자들의 근로조건 개선과제를 선정･개선한다.
민-관 협력을 통한 권리구제 지원과 연계 강화
사업장 감독시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소통하여 현장성있는 감독이 되도록 개선한다.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통한 사업장 감독 내실화
6개청 광역근로감독과(신설)을 통하여 사회적 이슈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을 정비 빅데이터･디지털 포렌식 등 IT 기술을 활용한 감독업무의 정보화･과학화 추진 (‘15년도 디지털증거분석팀 1개소 운영) 신규 근로감독관 교육을 역할연기 등 실습 중심으로 개선 ‘15년도에는 민･관협업 및 감독역량의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사회적 이슈에 신속히,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기획감독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