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경제활성화 중점법안 차관급 태스크포스(TF)' 4차 회의를 열고,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서비스산업기본법 등 12개 중점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범부처적 공조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TF는 이날 12개 중점법안의 대다수가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산업 육성 관련 법안이자 민생 안정 법안들이라는 점에서 조속한 처리가 시급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12개 중점법안 각각에 대한 상임위별 논의 현황 및 국회의 문제제기 사항 등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법안별 대국회 협력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법안 이해관계자와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법안의 처리 시급성 및 기대효과 등에 대한 설명자료를 배포하는 등 대국민 홍보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 국회 계류중인 법안 (12건) 

	법률명(제출일)	주요 내용	현황(소관부처)
1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12.7.20)	ㆍ서비스산업발전 기본․시행계획 ㆍ서비스산업 선진화위원회 설립	기재위소위 계류 (기재부)
2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13.10.16)	ㆍ클라우드 컴퓨팅의 발전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시책의 근거 마련	미방위소위 의결 (미래부)
3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13.5.31)	ㆍ‘국제회의(MICE) 복합지구’ 지정, 부담금·용적률 혜택, 관광기금 지원 등	교문위소위 의결 (문체부)
4	관광진흥법(‘12.10.9)	ㆍ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유해 부대시설이 없는 관광숙박시설 허용	교문위소위 계류 (문체부)
5	의료법(‘14.4.2)	ㆍ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	복지위 회부 (복지부)
6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의료법 대체추진 법안) (‘14.10.24)	ㆍ공항 등 외국관광객이 이용하는 장소는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 광고 허용	복지위 회부 (복지부)
7		ㆍ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활동 허용	복지위 회부 (복지부)
8	산재보상보험법 (‘13.5.31)	ㆍ특수형태업무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사유를 휴업 등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사유로 제한하여 산재보험 적용률 제고	법사위소위 계류 (고용부)
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13.2.27)	ㆍ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의 범위에 중견기업을 포함시켜 보호범위 확대	정무위소위 계류 (공정위)
10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13.6.12)	ㆍ창업․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여건 개선을 위해 크라우드펀딩 제도도입	정무위소위 계류 (금융위)
11	금융위설치법 (‘13.10.28)	ㆍ금융소비자보호 전담기구 신설	정무위소위 계류 (금융위)
1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4.5.1)	ㆍ개인정보 보유기간 축소, 개인신용정보 보호요청제도 도입	법사위 회부 (금융위)

󰊲 기 의결된 법안 (18건)

	법률명(제출일)	주요 내용	현황(소관부처)
1	소득세법 (’14.7.17)	ㆍ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3년간 비과세	본회의 의결 (기재부)
2	조세특례제한법 (’14.7.17)	ㆍ임차인 월세를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	본회의 의결 (기재부)
3	국가재정법 (’12.9.27)	ㆍ‘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설치근거 마련	본회의 의결 (기재부)
4	농업협동조합법 (’13.10.30)	ㆍ농협중앙회가 경제사업을 이관하기 위해 자회사 설립시 자기자본을 초과하여 출자 허용	본회의 의결 (농식품부)
5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12.7.20)	ㆍ개발사업시행자 자격요건 완화	본회의 의결 (산업부)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14.6.23)	ㆍ산업단지내 다양한 시설입주가 가능한 복합용도구역 도입	본회의 의결 (산업부)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3.5.24)	ㆍ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본회의 의결 (복지부)
8	주택법(’12.9.19)	ㆍ주택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에한해 탄력적으로 적용	본회의 의결 (국토부)
9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폐지법(’14.3.20)	ㆍ재건축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부담금 부과를 3년간 유예(~‘17)	본회의 의결 (국토부)
10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14.4.7)	ㆍ과밀억제권역내 재건축조합원의 최대 3주택까지 주택공급 허용	본회의 의결 (국토부)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14.6.25)	ㆍ입지규제 최소구역 신설	본회의 의결 (국토부)
12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14.5.14)	ㆍ인허가 통합․간소화	본회의 의결 (국토부)
1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14.4.15)	ㆍ민간공원 특례제도에서 기부채납 비율 완화	본회의 의결 (국토부)
14	주택도시기금법 (’14.4.30)	ㆍ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하여 도시재생사업까지 지원 확대	본회의 의결 (국토부)
15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2.10.22)	ㆍ크루즈산업 체계적 육성 기반 구축및 규제 개선	본회의 의결 (해수부)
16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13.5.31)	ㆍ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고시 의제 신설 ㆍ강마리나 점․사용료 감면	본회의 의결 (해수부)
17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13.6.12)	ㆍ주가조작 등 시장교란행위 엄벌	본회의 의결 (금융위)
18	의료기기법 (’12.10.10)	ㆍ위해도가 낮은 의료기기 허가 신고업무를 공공기관에 위탁	본회의 의결 (식약처)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