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2월 5일 국회정론관에서 "무상보육·급식·기초노령연금 등 기본복지는 보편적 복지여야 한다." 며 "서민증세·부자감세 원위치 시키는 조세정책 수정이 정답이다."라고 말했다.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우윤근 원내대표의 기본 복지, 선별적 복지에 대해 묻는 분들이 많다." 며 "단도직입적으로 말씀 드리면, 새누리당에서 말하는 무상복지 구조조정은 있을 수 없다고 단호히 말하고, 새누리당은 서민증세 해서 서민의 등골을 뽑아서 부자감세 해놓고, 복지 때문에 증세했다"고 얘기한다. 이것이 잘못된 것을 알았다면, 서민의 등골을 빼는 세금정책이 잘못됐으니 제자리로 돌려 놓겠다”는 것이 새누리당이 말해야 할 정답"이라고 말했다.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증세없는 복지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야기했고, 무상보육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며 "새정치민주연합은 아이들의 보육, 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기본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의무보육, 기본보육이고, 무상급식은 의무급식이고 의무교육이다."라고 말했다.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어르신들에 대한 기초생활비용, 어른들이 젊은 시절 내 온 세금, 나라 발전의 역할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며, 최소한 해야 될 도리를 하는 것, 그분들이 우리에게 준 것들에 대한 최소한의 것을 갚는 의무이고, 이런 것이 기본 복지인데, 이를 구조조정한다니 새누리당은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곳에서 우리가 선별적 복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으며, 새정치민주연합의 강령에는 ‘보편적 복지를 통한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지향하되, 선별적 복지와의 전략적 조합으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적 합의와 재정건전성을 바탕으로 책임 있고 지속가능한 복지정책을 추진 한다’라고 명시되어있고, 이것에 대한 원론적인 표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고 말했다.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지금 새누리당이 해야 할 일은 그동안의 잘못된 조세정책, 서민의 고혈을 짜는 조세정책, 부자감세를 옹호하고 보호한 조세정책,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말하듯이 이 정책은 잘못됐다는 것을 선언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고 조세정책을 고치는 것이 기본이며, 더 이상 여지가 있을 수 없고, 기본복지, 의무복지 축소는 안 된다." 며 "이것이 선명한 답변이다."고 말했다.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아이들 낳으라며 국가가 키워주겠다고 아이들 무상복지하겠다고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공약했고, 그러다가 무상보육비 못 내겠다고 국가와 새누리당이 버텼다." 며 "이제 와서 무상보육, 무상급식 등을 구조조정 한다"고 한다. "그 아이들 다시 어린이집 보내지 말라는 것인가. 아이 낳아서 키우는 것 나라가 조금이라도 지원 못 하겠다고 말하려고 하는 것인가. 정말 뻔뻔스럽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아이들은 나라가 책임져야 하며, 이런 식이니 출산율이 떨어지고, 엄마들은 일을 해야 하고, 여성이 국가의 경쟁력이고,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의 복지를 재구조조정해야 한다는 발상은 어처구니없는 발상"이라고 말했다.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잘못한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반성하고 스스로 고쳐야할 것은 무상복지에 대한 구조조정이 아니라, 서민증세 내용, 부자감세 내용을 모두 다 원위치 시키는 것이 정답이다."고 말했다.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