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지난 한 해 동안 추진한 규제개혁 우수 사례를 시민과 기업이 체감하고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성과사례집 ‘2014년 규제개혁 우수사례 규제애로자 보호관제도 운영성과’를 20일 제작했다.

이번 성과사례집은 규제개혁 추진현황, 자치법규 규제개혁 사례, 중앙법령 규제개혁과 규제 개선사항 반영 사례, 공무원의 소극적 행태개선 사례 등 파급효과가 큰 우수 사례 16건을 수록해 성과를 공유하도록 했으며, 민선6기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규제애로자 보호관제도’의 설명도 수록했다.

▲분야별 우수 사례로 자치법규 규제개혁의 경우 △창원일반산업단지 건폐율 상향을 통한 기업 투자기반 확장, △창원국가산업단지내 주차장 기준 완화를 통한 기숙사 신설 추진, △공장 출입문 이격거리 제한 완화로 물류수송 장애 개선 등이 담겨 있으며, ▲중앙법령 규제개선 반영사례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으로 APT 재건축사업 촉진과 인접공장 정상운영 가능, △서민의 발인 경상용차 ‘다마스·라보’ 재생산 공장 신설 등이 있으며, 공무원의 소극적 행태 개선사례로는 ◯◯전자 R&D센터 유치와 중소기업 납품기한 지연위기 해소사례 등을 담았다.

또한 일반 시민들이 어려워하는 ‘규제개혁’에 대한 설명과 필요성, 규제신고자의 불이익에 대해 보호하고 기업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현장 애로사항을 발굴해 신속하게 해소하는 데 목적을 둔 ‘규제애로자 보호관제도’에 대한 설명도 담겨 있다.

노무용 창원시 교육법무담당관은 “규제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성과 확산을 통한 인식 공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성과사례집 발간을 통해 규제 발굴 및 규제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함께 지속적으로 기업애로 해소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