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소방서(서장 이한구)는 2015년부터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제도 운영기준이 개선되어 “작동기능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소방서로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점검결과 보고체계가 개선되어 점검결과를 건축물 관계인이 직접 소방서에 보고해야 하며, 또한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제도가 신설되어 일정규모 또는 건물 이용 특성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보조자를 선임해야 한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소방시설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작동기능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제출 의무화[시행 2015.1.1]

자율안전관리 기반으로서 자체점검 제도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여 작동기능점검 보고제도가 신설되었다.

작동기능점검은 관계인․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점검장비를 이용하여 실시하고, 점검을 실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고서를 등기우편 또는 방문전달 하면 된다. (경남 남해군 남해읍 스포츠로 81(남해소방서 소방행정과))

미 이행시 다음과 같은 벌칙이 적용된다.
‣ 자체점검 미실시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점검결과 미보고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선임제도 신설[시행 2015.1.8]

야간, 휴일 등 소방안전관리자 부재시의 안전관리 공백 필요성과 대규모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를 소방안전관리자 1인이 담당하는 문제점이 개선된다.

<건물 규모에 따라 보조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대상물>
․ 연면적 1만5천㎡이상 대상 : 1만5천㎡마다 1명씩 선임
․ 아파트로서 300세대 이상 : 300세대마다 1명씩 선임

<건물 이용특서에 따라 보조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대상물>
․ 상기(대규모) 대상물에 해당되지 않는 대상물로서 공동주택,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숙박시설 중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1명씩 선임

기존 특정소방대상물은 시행일(15.1.8)로부터 1년 이내에 선임해야 한다.
단, 소방서장이 야간이나 휴일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이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대상에서 제외된다.

■ 요양병원 법령 개정 사항 [시행일:2015.1.8.]
요양원과 요양병원이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동일하도록 개선되어 기존 요양병원의 소방시설 기준이 강화되고 스프링클러 소급설치 대상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방안이(보건복지부) 마련될 예정이다.

<요양병원 소방시설 기준 강화>
․ 스프링클러 설치기준 강화(14.10.09 시행)
- 600㎡이상 스프링클러 설치, 300㎡이상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 300㎡이상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 500㎡이상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 건축허가 동의대상에 추가, 방염대상물품 사용 건축물에 추가

■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기준 마련 [시행일:2015.1.8.]

국립현대미술관 공사장 화재 등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하여 화재를 대비한 임시소방시설 설치의무가 신설된다.

<임시소방시설 설치대상 공사장>
․ 건축허가동의 대상이 되는 특정소방대상물 설치․변경 공사장

<임시 소방시설 설치의무 관련 주요내용>
․ 화재위험을 하는 공사장에는 공사하기 전에 임시소방시설을 설치
(화재위험작업, 임시소방시설 종류 및 설치대상은 대통령령에 위임)
․ 법정 소방시설을 미리 설치한 경우에는 임시소방시설 설치의무 면제
․ 시정보완명령 위반시 3년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 벌금 부과

■ 점검결과보고체계의 개선[2015년 시행 예정]

세월호 참사 이후 민간 점검업체가 수행하는 자체점검 부실문제가 언론에 부각되어, 작동기능점검결과를 건축물 관계인이 소방관서에 직접 보고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점검업자가 점검한 점검결과를 관계인이 인수하는 과정에서 거짓보고서를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기준도 신설된다.

또한 점검결과 불량사항에 대해서는 자체 보완계획서를 수립하고, 보완기관 경과 후 보완결과를 소방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