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소방서(서장 이한구)는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제도 운영기준이 개정되어 2015.1.1부터 1․2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물은 “작동기능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소방서로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 이후 민간 점검업체가 수행하는 자체점검 부실문제가 언론에 부각되고, 자율안전관리 기반으로서 자체점검 제도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여 작동기능점검 보고제도 신설관련 시행규칙이 개정 완료(2014.07.08 공포, 2015.1.1 시행)되었다.

작동기능점검은 관계인․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점검장비를 이용하여 실시하고, 점검을 실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고서를 등기우편 또는 방문전달 하면 된다. 미 이행시 다음과 같은 벌칙이 적용된다.
‣ 자체점검 미실시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점검결과 미보고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스포츠로 81(남해소방서 소방행정과)

　소방서 관계자는 “군민들이 개정법령을 파악하지 못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홍보계획을 수립,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