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김종덕 장관, 이하 문체부)는 2015년부터 새로 시행되거나 바뀌는 정책을 발표하였다.

문체부는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 ‘스포츠산업펀드 조성’, ‘태권도원 관광자원화’, ‘장애물 없는 관광지 조성’ 등 2015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정책과 함께

‘체육시설 안전기준 강화, 스키장 안전기준 개선, 수영장 안전·위생 기준개선, 창조관광사업 개편 및 창조관광육성펀드 도입, 호텔등급 평가방식 및 표시체계 개편, 관광사업으로 일반야영장업 신설 등 안전을 위해 기준강화 및 제도신설 등 바뀌는 제도를 발표하였다.

▣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문화정책관 문화예술교육과(☎ 044-203-2764))
 재난사고, 학교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등 마음의 상처를 안고 있는 우리주변의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을 새롭게 지원합니다. 

(예술치유) 상담학, 심리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치유 대상자에 대한 면밀한 관찰을 통해 내면의 역동을 읽어내고 미술, 음악 등 각종 예술 매체를 이용하여 마음의 상처를 치유

  전문 예술치료사(미술, 음악, 무용 등)를 통한 1:1 또는 소규모 집단치유(10명 내외)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지원조건, 지원내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추후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입니다. 

 ▣ 일반야영장업 등록기준 신설, 전국 미등록 야영장 종합관리 토대 구축
관광정책관 관광산업과 (☎ 044-203-2841)

□ 관광사업으로의 일반야영장업 신설과 자동차야영장업 등록기준 완화를 통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캠핑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ㅇ 지금까지 관광사업으로는 자동차야영장업만 포함되어 있어 일반야영장업의 경우는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으나, 일반야영장업 신설로 인해 전국의 미등록 야영장의 종합적인 관리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 일반야영장업을 신설,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지·규모 등 등록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 시군구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ㅇ 또한, 기존 자동차야영장업의 등록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고안전 관련 기준을 보완함에 따라 국민들이 쾌적한 공간에서 안전하게 캠핑관광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야영장의 관광사업 등록여부는 www.gocamping.or.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신․구 대비표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	-	ㅇ 소외계층 대상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신규 지원   ☞(참고)추후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	- (’14. 상)
			문화예술교육과 (044-203-2764)
스포츠산업펀드 조성	-	ㅇ「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의 모태펀드에 스포츠계정을 신설 스포츠산업펀드 조성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스포츠산업과 (044-203-3153
태권도원 관광자원화	-	ㅇ 태권도 콘텐츠 공모, 태권도 관광자원화 등 추진	-
			국제체육과 (044-203-3165)
장애물 없는 관광지 2015 열린 관광지」사업	-	ㅇ 전국 관광지 및 관광사업장 5개소 선정/ 개소 당 2억원 한도 내에서 장애물 없는 관경 개선 지원   ☞ (참고)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 사업 공고일 부터 확인 가능	관광진흥법
			관광정책과 (044-203-2816)
체육시설 안전기준	화재 대비 피난안내의무 없음 체육시설 내 사고 발생 시 보고 의무 없음	ㅇ 화재 대비 피난안내도 부착 또는 피난 안내 ㅇ 체육시설 내 사망사고 발생 시 관할 지자체장에게 보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5.7월)
			스포츠산업과 (044-203-3156)
스키장 안전기준 개선	안전망, 안전매트의 구체적인 기준 없음 길이 1.5㎞ 이상 슬로프에 스키구조요원 배치 : 2명 승차장 승차보조요원 배치 : 1명	ㅇ 안전망은 지면으로부터 1.8m 이상(설면으로부터 1.5m 이상)이되도록 설치, 안전매트의 두께는 50㎜이상 ㅇ 길이 1.5㎞ 이상 슬로프에 스키구조요원 배치 : 3명 ㅇ 승차장 승차보조요원 배치 : 2명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5.7월)
			스포츠산업과 (044-203-3156)
수영장 안전·위생 기준 개선	탁도기준 : 2.8NTU 중금속과 관련한 수질기준 없음	ㅇ 탁도기준 : 1.5NTU ㅇ 중금속 수질기준 마련 (비소 0.05㎎/l이하, 수은 0.007㎎/l 이하, 알루미늄 0.5㎎/l 이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5.7월)
			스포츠산업과 (044-203-3156)
창조관광사업 개편 및 창조관광육성펀드 도입	38백만원	ㅇ 154백만 원으로 확대 개편 - 2단계 맞춤형 지원 및 창조관광사업 지정 * 참신하고 혁신적인 중소 관광사업체는 누구라도 지원 가능 - 창조관광육성펀드 도입(관광기금 130억 원) ☞(참고) 한국관광공사 창조관광공모전 홈페이지(www.venture-visitkorea.com) : 추후 개편 예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고시(‘15.1월)
			관광정책과 (044-203-2816)
호텔 등급 평가방식 및 표시체계 개편	단일 평가기준       등급평가기관 이원화(한국관광협회중앙회 및 한국관광호텔업협회)   무궁화 문양 (특1등급, 특2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ㅇ호텔 등급별 수준을 고려한 평가기준 마련 ㅇ암행평가 (5성급, 4성급), 불시평가 (3성급, 2성급, 1성급) 도입   ㅇ등급평가기관 일원화 (한국관광공사로 일원화)           ㅇ 별 모양 (5성급, 4성급, 3성급, 2성급, 1성급) ※별 갯수가 많은 쪽이 높음   ☞ (참고)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www.mcst.go.kr)의‘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에서 확인	관광진흥법 시행령 (’15. 1월)
			관광산업과 (044-203-2834)
관광사업으로 일반야영장업 신설	관광사업에 미포함	ㅇ 입지·규모 등을 등록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 야영장이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에 등록	관광진흥법 시행령 (’15. 1월)
			관광산업과 (044-203-2841)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