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차량등록사업소(소장 배경민) 마산차량등록과는 자동차번호판에 스티커 등을 이용한 장식이 불법행위임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5항은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4조제3항에서 위반 시 30만원 과태료 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스티커 부착 행위는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에 속하며, 무심코 붙인 스티커도 단속되면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고의로 번호판을 가리거나 파손할 경우에는 고발돼 사법 처리되므로,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무심코 행한 자동차번호판 장식 등으로 과태료 처분 또는 고발되지 않도록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