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이 11월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요발언 내용을 국민의 알권리와 정당의 향후 정책방향의 연구에 도움주고자 다음과 같이 게재하여 본다.
*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지난 7일 세월호 사고 이후 205일 만에 세월호 3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세월호 유가족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지 못해서 가슴이 꽉 막힌 기분이었는데 이제 답답했던 체증이 확 내려간 기분이다.

 어저께 김을동 최고위원을 모시고 인천에 있는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합동분향소에 다녀왔다. 세월호 대책 논의과정에서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들은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서운해 하셨을 텐데 오랜 기간 동안 정부와 우리 국회를 믿고 인내심으로 묵묵히 기다려주신 것에 대해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일반인 유가족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 진상조사에서 추호도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국회에서 억울함을 호소를 해오셨던 세월호 유가족분들도 지난 토요일 철수하시고, 우리 본청 입구가 깨끗한 모습으로 변했다. 그동안 찬바람 속에서 고생이 많으신 모습을 보고, 우리 국회가 면목이 없었는데 아무쪼록 몸과 마음을 잘 추스르길 바란다.

 지난주 금요일 공적연금 공동 투쟁본부 지도부와 대화가 너무 짧은 시간에 끝나버려서 아쉬움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대화의 장을 열고 타협과 설득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도록 하겠다. 우리 공무원들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끌어 오신 주역으로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 박봉을 견디고 열심히 일해 온 분들이다. 그 노고는 높이 평가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공무원연금개혁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사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100만 공무원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느끼면서도 개혁을 추진할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 번 호소드린다. 공무원연금적자로 인해 과거 13년간 12조원을 세금으로 충당했다. 지금 개혁을 하지 못하면 적자의 규모는 현 정부에서만 15조원, 다음 정부에서 33조원, 그 다음 정부에서 53조원을 부담해야한다. 그렇게 시간이 흐를수록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2080년까지는 무려 1,278조원에 달하는 규모이다. 이로 인해 국민 1인당 세금 부담은 현 정부에서 차차기 정부까지 197만원, 연간 13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고, 2016년에 태어나는 아이의 경우에 공무원 연금 적자 보조를 위해 2080년까지 2,495만원, 연간 38만원의 세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만약 공무원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인 지금의 두 달을 놓치게 되면 향후 정치일정상 10년 뒤에 한다고 하더라도 국민들 그동안 39조원의 세금부담을 감당할 수밖에 없다. 결국 이번에 개혁하지 못한다면 공무원연금적자보존을 위해 증세 또는 국채발행 밖에 다른 대안이 없는데 둘 다 우리 국민에게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국민 여러분께 여쭤봐야 할 상황이다. 지금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려워서 올해도 세수결함이 10조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우기 위해 증세는 명분도 없고, 현실적으로 수행이 불가능하다. 국채발행 역시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기조 속에 미래세대에게 더 큰 부담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위일 뿐이다. 우리는 95년도, 2000년도, 2009년도에도 공무원연금개혁에 실패했다. 그 결과 지금 더 큰 개혁의 부담을 박근혜정부가 떠안게 됐다. 만약 이번에도 개혁을 하지 못하면 다음 정권에서 지금보다 더 큰 부담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절박한 상황을 우리 새누리당은 법안을 만들어서 해결하기 위한 발의를 했으니 공투본과 야당에서는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대안을 제시해주시기 바란다. 공무원들이 이번 개혁을 통해 겪게 될 부담을 생각하면 마음이 매우 무겁다. 국민들과 미래세대의 부담까지 감안하면 공무원연금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어버렸다. 존경하는 공무원들께서 다시 한 번 애국심을 발휘하셔서 국민과 함께 하는 이번 개혁에 동참해주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

 지난번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매년 2조원 이상 이월금이 발생해서 1조5천억 원 이상이 불용액이 발생해서 지방교육청의 방만한 재정관리와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대해 비판한 적이 있다. 이때 지방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이월 불용액이 중앙정부 이월 불용액 비율에 비해 약 3배 정도 된다고 지적을 했다. 일부 언론에서 절대금액을 가지고 잘못 인용한 것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해당 언론에서 수정해주시길 바란다.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