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11월 11일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제40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한 내용을 국민의 알권리와 정당의 향후 정책방향의 연구에 도움주고자 다음과 같이 게재하여 본다.

*  우윤근 원내대표

오늘은 11월11일 19번째 맞이하는 농업인의 날이자, 빼빼로데이 보다는 ‘가래떡데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 쌀로 만들어진 가래떡을 준비했다.

그러나 오늘 농업인들의 주름과 시름은 더 깊어지고 있다. 어제 베이징에서 날아든 한중FTA 타결소식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몇 말씀 드리겠다.

먼저 아직 협상 과정이 남아있고, 가서명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외교적인 절차와 관례를 무시하고 사실상의 타결을 서둘러 발표한 정부의 성급한 태도이다. 통상절차법에 따라서 국회에 보고도 하기 전에 정부의 성급하고도 일방적인 타결 발표는 절차에 있어서도 매우 잘못된 것이다.

특히 야당과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농업인단체 등에 어떤 정보도 제공하지 않은 채, 또 많은 협의 절차도 생략한 채 서둘러서 타결을 발표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오늘이 농업인의 날이기 때문에 더더욱 농민들의 마음 찹찹한 심정일 것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자료를 하나 인용해서 말씀드린다. 한중FTA가 한미FTA 보다도 농업 피해가 3조3,600억원으로 4배가 많고, 한중FTA 타결로 농축수산업 생산은 2020년 최대 20%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식량안보라는 거시적 측면의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농가인구는 줄어들고 노령화만 가속화되는 농촌의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깝다.

정부는 가서명도 하지 않은 채 협상타결만을 언론을 통해 홍보하고 있는데, 아직 가서명, 정식서명, 국회 비준동의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농축어민들을 위해서라도 정부는 신중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가 한중FTA 타결에 따른 단순 피해보상이나 뜬구름 잡는 농업지원책이 아니라 실질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한중FTA 협상은 신중히 추진해서 우리 농수산업, 축산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배려하겠다는 것이 대통령의 공약이행 사항이기도 했다.

오늘 원내대표 주례회동이 있는 날이다. 오늘 주례회동에서는 사자방 국정조사 문제를 매듭지어야 할 것이다. 국민의 4분의 3이 요구하고 있는 사자방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는 국민의 뜻을 받드는 상식의 정치를 실천하는 것이다.

그런데 어제 유감스럽게도 이완구 원내대표께서 마치 국정조사가 필요하지 않을 것처럼 말씀을 했다. 헌법 제61조와 국회법에 명기된 국정조사 권한을 포기하는 듯한 발언이었다. 오늘 사실여부를 확인해보겠다.

어제 우리 당 해외자원개발 국부유출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밝힌 것처럼 자원개발 사업의 특혜와 비리 등 온갖 의혹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라도 진상을 제대로 밝히고 재발을 막아야 한다. 만약 새누리당이 국정조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새누리당 스스로 사자방 혈세낭비 국부유출 의혹사건의 공범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마지막 카드를 버리지 말기 바란다.

혈세낭비 국부유출의 원인을 차단해야 올해 제대로 된 예산심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사자방 국정조사는 부패 비리를 막기 위한, 또 밝히기 위한 원칙과 정의의 문제다. 국부유출 혈세낭비에 대한 국정조사 합의 없이 예산안만 편성하겠다고 하면, 국민으로부터 어떤 신뢰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 예산편성에서 빠진 누리과정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의무급식은 국민적 합의가 이미 끝났고, 무상보육은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다. 이 문제로 논쟁을 지속하는 것은 백해무익할 뿐이다.

이제 국회가 나서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과 논란을 해결해야 한다. 누리과정과 의무급식은 국민과의 약속이고 사회적 합의라는 관점에서 정부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우리 당이 제안한 것처럼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거나 없애서 진짜 필요한 교육예산에 사용해야 한다.

아이들 교육이 미래라는 어른들의 말이 거짓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오늘 주례회동에서 누리과정 의무복지 재원마련을 위한 2015년도 예산안조정, 양당 정책위의장, 기재위 간사, 복지위 간사, 교문위 간사 등 양당 회의를 제안할 예정이다.

소모적인 논쟁에서 벗어나 아이들의 미래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부모들이 큰아이 걱정도, 둘째아이 걱정도 하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을 우리 모두가 만들어야 한다. 오늘 주례회동에서 여당의 적극적 응답이 있기를 기대한다.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