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11월 6일 국회정론관에서 "안행위 미개회"와 관련하여 브리핑을 했다.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안행위가 6일 개회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며 "왜 개회도 되지 못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했다.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세월호특별법을 처리하면서 여당이 청와대 요구에 따라 정부조직법과 유병언법을 같이 처리하자고해서 문제가 생긴 것이며, 정부조직법을 6일 통과시키려고 했다." 며 "그런데 큰 하자가 있다."고 말했다.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정부조직법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11월 6일 안전행정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법제사법위원회에 송부될 예정이었으며, 정부조직법일부개정법률안 부칙 제1조를 보면 ‘이 법은 공표한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말하면서 "이 법이 11월 1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19일부터 시행하면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부로 바뀌게 된다."고 말하고, "11월 19일부터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가 행정자치부하에 신설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정부조직법에 따라서 해양수산부장관 소관 사무였던 해상교통관제센터에 관한 사무, 소방방재청장의 소관 사무, 해양경찰청장의 소관 사무, 안전행정부의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사무 등이 국민안전처로 이관하게 되고, 관련 예산 또한 국민안전처로 이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안전행정부의 공무원의 인사, 윤리, 복무 및 연금에 관한 사무와 예산은 인사혁신처로 이관하게 된다." 며 "국회에서 예산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소관부처로부터 설명을 듣고 예산증액과 감액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심사도중에 심사대상 부처가 사라지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며, "안행부를 심사하고 있다가 행자부로 바뀌니, 갑자기 예산을 심사할 수 없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고, 왜냐하면 이것은 공표한 날로부터 시행되게 되어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심사 대상이 없어서 예결특위 위원들끼리 유령부처를 앉혀놓고 심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며 "도대체 누구를 대상으로 심사를 하라는 것인가."라고 말하고, 그리고 "어떤 사업이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의 사업인지, 안행부 장관이 다른 부처 사업의 심사대상이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원칙적으로 예산안 심사도중 정부조직이 변경될 경우 정부에서는 변경된 정부 조직에 맞춰서 수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며 "수정 예산안을 마련하는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국회에 제출하는데 최소한의 기일이 10일이라"고 한다.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에서는 국민안전처 차관을 임명해서 예산심의 대상자로 출석시킨다고 하는데, 조직도 없는 상황에서 다른 부처 사람들을 데려다가 예산 심사에 대비해야한다는 것인지 의문이며, 국민안전처의 경우 전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안전관련 예산이 모아질 것인지, 어떤 사업이 국민안전처 사업인지, 아니면 다른 안전관련 예산은 가져오지 않을 것인지 하나도 정리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다.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2015년 안전행정부 세출예산안 59조 6947억원, 소방방재청 1조 759억원, 해양경찰청 1조 2240억원, 총 61조 9946억원이며, 새로 만들어지는 행정자치부 예산이 2015년도 총 376조 예산 중 16.5%에 해당하는데, 심사 받을 대상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야당에서 공표한 날로부터 바로 시행하지 말고 예산이 통과되고 난 다음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자고 요구했다." 며 "새누리당에서도 5일까지 그 말에 동의했다." 며 "시행날짜를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고치기만 하면 되며,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바꾸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런데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이 갑자기 6일 안 된다고 하는 것이며, 청와대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을 임명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법을 만들고 법을 집행해야 되는 기관이 위법적이고 탈법적인 형태로 부처를 만들게 되는 것이며, 이런 밀어붙이기식 정부조직법 개정은 국회를 통법부로 전락시킬 뿐 만 아니라, 국회에서 예산심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며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정부에서는 변경된 정부조직법에 맞춰서 수정예산안 제출하든지, 아니면 국회법에 따라 예산의결이 끝나는 12월 3일부터 법을 시행하든지 양자택일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