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10월 1일 "정부는 단말기 유통법의 안착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라며 논평을 했다. 권 대변인은 "10월 1일부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시행에 들어갔다."며 "그간 통신시장이 보여 온 비정상적 관행을 조속히 정상화시키고, 혼탁해진 보조금 경쟁을 요금경쟁으로 전환시켜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함께 이루고자 지난 1년여 간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권 대변인은 "아직도 일각에서 분리공시 조항 삭제로 인한 법률의 실효성에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이번 단말기 유통법의 핵심은 소비자들이 차별 없이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든 법이라는 것이며, 지금은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현 제도를 어떻게 효과적,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가에 집중할 시점이고, 운영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해 나가야 하며,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제도의 조속한 정착에 행정역량을 모아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권 대변인은 "주요 시장참여자인 이동통신 3사와 제조사 역시 고착화된 불법 지원금의 폐해를 근절하기 위한 사실상의 마지막 기회로 인식하고 법 취지가 잘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라며, 이와 함께 계속 늘어나고 있는 우리나라 가구당 월평균 가계통신비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비롯하여 현행 정부의 요금인가제도 개선도 시급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권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처음 시행되는 단말기 유통법이 소비자의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차별 없는 혜택 제도로 안착되기를 기대하며,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제도 보완에 적극적으로 앞장설 것"이라고 논평했다.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