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언론 매체에선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서 소득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로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을 자주 다루고 있다.

지난 수년간 매월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발송되고 나면 소득은 감소했거나 끊겼는데 건강보험료는 소득이 있을 때보다 더 많이 나온다며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에 대한 항의성 민원이 줄을 잇고 있다.
또한, 소득도 있고 재산도 있는 사람이 피부양자로 올라가 보험료 부담없이 무임승차하는가 하면, 수입이 많은 고액 자산가가 직장가입자로 편법 허위 취득해 거액의 보험료를 면탈하는 일까지 발생되고 있다니 정말 기가 막힌다.

이러한 불형평한 부과체계를 바꾸고자 건보공단은 2012년 8월 부과체계 개선안인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을 만들어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여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되었고 2013년 7월에는 보건복지부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이 구성되어 작년 연말까지 개선안을 도출하기로 하였으나 소득자료 추가확보 등을 이유로 지금까지 계속 연기되고 있다고 하니 정말 답답한 심정이다.

인구고령화와 더불어 의료수요는 날로 증가되는 현 시점에 이러한 부과의 불형평한 문제를 조속한 시일내 해결하지 못하면 국민은 결코 행복하지 못할 것이다.
정부와 건보공단은 동일집단 내에서는 소득중심의 동일한 부과기준이 적용되도록 하여 국민 모두 형평한 건강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도록 국민행복을 위한 정책이 조속히 집행되도록 좀 더 노력해 주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글/가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치영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