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는 기업투자 및 고용을 활성화에 필요한 경제적 규제를 줄이기 위해 29일 오후 3시 30분 3층 상황실에서 박천동 구청장, 곽상희 부구청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2차 규제개혁 발굴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규제개혁 추진현황, 부서별 1차 등록규제개선 추진상황 및 2차 추가 발굴사항에 대한 발표에 이어 누락규제 및 신규 규제 사례 개선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북구는 2차에 걸친 등록규제 정비 결과, 중앙부처에 등록된 95건의 자체 규제 중 42건은 비규제, 5건은 안전 또는 약자 보호규제로 나타나 실제 감축대상규제는 48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48건 중 이미 지난 5월 1차 규제 발굴을 통해 제3대학 연령 제한, 공립보육시설위탁자 자격 등 7건의 불필요한 규제에 대해 자체 조례 개정을 통해 삭제하거나 완화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2차에서는 총 16건의 불합리한 규제를 추가 발굴하고, 이중 지방규제는 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개선하거나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경우는 상부기관에 건의하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통신·방문판매업 폐업신고절차 간소화 ▲건설공사 설계 시 예정가격 결정기준 단일화 ▲주택 부속토지의 재산세 과세 합리화 ▲무인민원발급기 및 인터넷 발급시간 연장 ▲개발제한구역 내 성토높이 규제 완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조례 폐지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금 처벌규정 완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이미 적용되고 있지만 규제등록이 안 된 누락규제 24건에 대해서는 추가 등록을 진행하기로 했다.
박천동 구청장은 “창조경제도시 북구 건설을 위해서 규제 개혁은 꼭 필요한 과정”이라며, “주민 불편과 기업 애로를 속 시원하게 풀어줄 수 있도록 모든 직원이 지속적으로 규제개혁 발굴에 적극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