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

최근 학교, 학원, 병원 등에 1급 발암물질 석면이 검출되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노인, 아동,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시설 10곳 중 4곳은 석면이 함유된 자재로 지어진 건축물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29일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노유자 시설 건축물 석면 조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8월 현재 건축물 석면 조사 대상인 노유자 시설 3천547곳 중 2천603곳을 조사한 결과 961곳(37%)이 석면 건축물인 것으로 파악됐다. 석면 건축물은 석면 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 이상이거나 석면이 함유된 분무재, 내화피복재가 건축자재로 사용된 시설을 의미한다. 석면 건축물로 판명된 961곳을 유형별로 보면 사회복지 및 근로복지 시설이 423곳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관련 시설(345곳), 노인복지 시설(193곳) 등 순이었다.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51곳(26%)으로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았다. 이어 부산 93곳(10%), 서울 88곳(9%), 경북 66곳(7%), 전남 65곳(7%), 광주 62곳(6%), 인천·전북 각각 59곳(각각 6%) 등 순이었다.
노유자 시설에 대한 추가 조사가 마무리되면 석면 건축물로 분류되는 시설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자스민 의원은 "사회적 약자인 아동,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복지시설이 오히려 석면 피해의 최대 사각지대임이 드러났다"며 "정부는 현재 추가조사 중인 944곳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축물석면조사결과 '석면건축물' 노유자시설현황(14.8.1일현재)>

시·도	노인복지시설	아동 관련 시설	기타 노유자 시설	소계	비율
총계	193	345	423	961	100%
서울특별시	16	21	51	88	9%
부산광역시	3	10	80	93	10%
대구광역시	9	0	14	23	2%
인천광역시	6	17	36	59	6%
광주광역시	4	26	32	62	6%
대전광역시	2	4	14	20	2%
울산광역시	3	5	0	8	1%
세종특별자치시	0	2	1	3	0%
경기도	47	129	75	251	26%
강원도	11	21	10	42	4%
충청북도	5	16	6	27	3%
충청남도	6	4	18	28	3%
전라북도	28	26	5	59	6%
전라남도	10	19	36	65	7%
경상북도	20	29	17	66	7%
경상남도	20	11	28	59	6%
제주특별자치도	3	5	0	8	1%

<자료 제공 환경부>

<시·도별 석면조사 대상 노유자 시설>

(「건축법」제2조제2항 분류 기준)현황(’14.8.1일 현재)

시·도	노인복지시설	아동 관련 시설	기타노유자시설
총계	855	1167	1525
서울특별시	53	70	174
부산광역시	11	28	167
대구광역시	37	9	56
인천광역시	38	48	270
광주광역시	13	76	64
대전광역시	16	27	43
울산광역시	32	18	7
세종특별자치시	0	11	17
경기도	217	284	318
강원도	51	72	27
충청북도	44	163	31
충청남도	32	112	52
전라북도	101	60	37
전라남도	36	53	61
경상북도	66	54	115
경상남도	93	60	86
제주특별자치도	15	22	0

<자료 제공 환경부>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