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보공단 안병운 양산지사장

부울경신문은 건보공단 안병운 양산지사장을 만나 2014년 9월 23일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에 대하여 서면 인터뷰를 했다.
○ 건강보험 양산지사와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주시죠
 우리 양산시에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8만8백여명, 직장가입자 20만여명, 가입사업장수는 6천6백여개소가 있구요. 저를 비롯한 51명의 직원들이 건강보험 자격,징수,급여업무를 비롯하여 4대보험 통합징수업무, 중증질환·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노인건강백세운동교실 등 건강증진사업, 뇌졸중·치매어르신들을 위한 노인장기요양업무 등 국민들의 건강과 복지와 밀접한 여러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 건강보험 김종대 이사장께서 운영하는 블로그에 보니,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해외에 수출된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던데,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1인당 국민소득이 1043달러에 불과했던 1977년에 도입되어 5000달러 수준이었던 1989년에, 전세계에 유래없는 12년만에 전국민 건강보험을 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7,80년대 우리나라와 비슷한 경제수준의 개발도상국 입장에서는 한국의 건강보험제도가 실현가능성이 높은 우수한 모델로 인식되고 있고,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를 좋은 사례로 언급했잖아요.
지금까지 매년 개최되는 우리 공단 국제연수과정에 지난 11년간 53개국에서 470명이 다녀갔고, 베트남, 가나,오만, 인도네시아 등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국제개발원조사업 등을 통해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국격 제고는 물론, IT기반, 의약품 및 유통, 병원플랜트산업 등의 수출 교두보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요즈음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개선에 대한 홍보와 논의가 활발하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죠
 이렇듯,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를 전세계가 주목하고 롤모델로 삼고 있음에도 내부적으로 수입과 지출면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있구요. 그 중의 하나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문제입니다.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는 동일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에도 4원화되어 자격에 따라 7개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하나 들자면, 급여가 2백만원인 30대 남성 직장인 ‘갑’은 직장가입자일 때는 월5만9,900원의 보험료를 부담하다가, 실직하여 소득이 줄었음에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니까 재산 등으로 월18만5,080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 사람이 운좋게 피부양자로 등재가 되면 보험료가 ‘0원’이 됩니다. 보험료를 납부하는 국민들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과체계지요.
이러한 이유로, 지난해에 국민들이 공단에 제기한 보험료 관련 민원은 전체 민원의 80%, 총 5,730만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국민에게 사랑받고 글로벌 건강보험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꼭 개선되어야 할 과제임에 틀림없습니다.

 국민들의 건강보험에 대한 가장 큰 바램은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건강보험 급여혜택이 더욱 늘어났으면 하는 건데, 최근에 개선된 부분은 어떤 게 있나요?
 올해 7월부터 75세이상 어르신들의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대상 연령은 ‘15년 70세, ’16년 65세 이상 어르신들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또한, 올해 1월부터 본인부담상한제의 지급기준을 세분화하여 저소득층 및 중산층의 본인부담상한액이 더욱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기대가 많은 암,심·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 보장성확대부분은 2013년도에 초음파·MRI 검사를 급여화하고, 올해는 고가항암제 등 약제와 PET 등 영상검사를 급여화하는 등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16년까지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체계도 세분화하여 ‘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하여 더 많은 어르신들이 장기요양 급여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재정 건전성을 확보함과 더불어 건강보험 보장성을 계속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가입자인 국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게 있다면?
 지금 UN이 기획하는 ‘차세대 새천년 개발목표’의 주요 의제로 ‘보편적 건강보장’이 채택될 것이 유력하고, 그 롤모델로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을 개선하여 보다 공평하고 합리적인 제도를 만들어야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를 세계에 알려 국격을 높이고 글로벌 창조경제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 양산지사 직원들도 가입자인 지역주민들이 매우 만족하는 서비스제공과 건강보험 제도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테니, 국민들께서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과 담배소송 등 우리 공단의 국민을 위한 노력들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울경신문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