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작년 보건복지부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기획단」이 발족되어 현재 활동중에 있고 올해 9월까지 개선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한다. 이에 부울경신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동래지사 문성보 지사장을 만나 이와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 부울경신문, 건보공단 동래지사장 인터뷰

 ▶건강보험 제도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주시죠 지난달 1일은 우리나라에서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시행된 지 37주년이 되는 날이다. 그 동안 건강보험은 서민들의 의료 문턱을 낮추고, 국민건강과 의료수준을 세계적인 차원으로 끌어올려 단기간에 보편적 의료보장을 이룬 유일한 나라로 평가받는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한국 건강보험 제도의 우수성을 인정하여 자기나라 건강보험제도 개선에 벤치마킹했다. 특히, 베트남을 비롯하여 여러 나라는 우리의 건강보험 시스템을 구축하여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가 점차 글로벌화 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지난 수년간 매월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발송되고 나면 소득은 감소했거나 끊겼는데 건강보험료는 소득이 있을 때보다 더 많이 나온다며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에 대한 항의성 민원이 줄을 잇고 있다.
또한, 소득도 있고 재산도 있는 사람이 피부양자로 올라가 보험료 부담없이 무임승차하는가 하면, 수입이 많은 고액 자산가가 직장가입자로 편법 허위 취득해 거액의 보험료를 면탈하는 일까지 발생되고 있다.

 ▶근본적인 원인이 있을텐대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울정도로 너무 복잡하다. 전국민이 동일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부과기준은 4원화되어 자격에 따라 7개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어 형평성과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대로 소득이 감소했거나 끊겼는데 건강보험료는 소득이 있을때보다 더 많이 나오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복지부나 공단의 해결책은 어떤건가요?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국제적,보편적 기준으로 소득중심의 보험료부과체계를 가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되는 복잡한 보험료부과체계는 소득파악이 거의 되지 않던 과거에 어쩔수 없이 재산, 자동차, 생활수준, 세대구성원의 성,연령 등 복잡한 기준을 부여할 수밖에 없었던 결과물이며, 현실과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 우리나라도 기본적으로 전국민이 동일한 보험을 적용을 받고 있으므로 보험료 부과기준도 소득 등을 중심으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이며, 이는 사회적논의를 거쳐 빠른 시일내에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말씀해주시죠. 이러한 불형평한 부과체계를 바꾸고자 우리공단은 2012년 8월 부과체계 개선안인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을 만들어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여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되었고 2013년 7월에는 보건복지부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이 구성되어 작년 연말까지 개선안을 도출하기로 하였으나 소득자료 추가확보 등을 이유로 지금까지 계속 연기되고 있다.

인구고령화와 더불어 의료수요는 날로 증가되는 현 시점에 이러한 부과의 불형평한 문제를 조속한 시일내 해결하지 못하면 국민은 결코 행복하지 못할 것이다.
동일집단 내에서는 소득중심의 동일한 부과기준이 적용되도록 하여 국민 모두 형평한 건강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도록 국민행복을 위한 정책이 조속히 집행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부울경신문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