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기장읍 소재 잠수복 원단 제조공장에서 지난 9월 3일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진압을 위하여 기장소방서 직원의 집중호우피해복구와 함께 계속되는 노고에 대하여 주민과 함께 박수를 보냅니다.

하지만, 기장군에서는 잠수복 원단 제조공장의 화재발생이후 제2차의 피해발생을 일으키고 있는 유해성분 여부 조사와 함께, 청강리, 동부리, 대라리 등의 주민의 생명과 건강, 상권피해 여부에 대하여 어느 부서도 관련이 있다고 나서는 담당부서가 없어, 주민은 기장군 존재이유에 대하여 물음표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지난 3일 화재발생지역과 인접한 마트, 병원, 시장 등에서 아우성이었습니다. 

화재발생과 함께 나타난 시커먼 연기, 매쾌한 냄새, 머리가 아프고, 구토증상이 나타나도, 기장군청 소속 기장군보건소와 환경관리계, 재난관리과의 대응조치가 어떠한 사항이 있었는지 궁금해 해고 있다고 주민은 말합니다.

- 화재발생이후, 9월 5일 오전 7시 30분 현재 기장읍 대기환경..기장군청과 현대아파트, 기장문화원 방향의 연기..아직 연기는 계속나고 있는 상황..

화재발생의 2차적인 피해 호소를 하는 주민이 몸이 아프다고 하면 병원에 가세요,라고 말하는 현상을 안타까움을 느끼며, 또 유독가스인지 유해환경물질인지 등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해야 하는 부서도 없고, 오직 소방방재청이 주관부서라고 말하고 소방방재청에서 업무협조가 와야 된다고 답변을 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기장군 주민은 기장군에 세금을 내고 있는 자체에 회의를 느끼고, 한심하고 개탄스럽기조차 하다고 말합니다. 한편, 소방방재청에 확인 결과, 지자체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지만, 기장군청 어느 부서도 직접 연관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곳은 현재 없습니다.

더 나아가 화재가 발생을 하면 그에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세부적인 매뉴얼이 없어, 업무분장을 두고 치열한 내부갈등을 노출되고 있는 자체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 모습을 보고 과연, 기장군청 관계자 여러분, 주민 건강영향 없을까요? ...기장군 존재이유를 찾아야 할때가 아닌가 싶다..

이에 기장군 주민은, 기장군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반문을 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국가의 존재이유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국민을 위해서 움직이며, 재산보호를 하는 것이며, 국가의 존재 이유를 잘 지키는 것이 국가 원수의 훌륭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기장군의 존재이유 역시 주민의 생명을 지키고 주민의 위해서 움직이며, 재산보호를 하는 것이며, 기장군 존재이유를 잘 지키는 것이 단체장의 훌륭한 일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컨대, 기장군의 경우, 최근 중앙부서에서 국지성 집중호우피해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방문 자리에서 피해를 입은 주민이 가축들이 죽어서 신속히 처리를 할 것으로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에 기장군에서는 재난관리과, 환경위생과, 농림과의 부서에서 서로의 업무가 아닌 것으로 이야기를 하자, 기장군의 존재이유를 다시금 생각나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은, 결국 주민이 혈세를 내고, 주민을 지켜주는 역할, 담당자 없는 것을 보고 개탄스럽다고 말합니다.

또한 기장군 기장읍 잠수복 원단제조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2차적으로 유해한 환경물질인지 아닌지 전수조사를 하고, 더나아가 시커먼연기를 마시고 난 뒤 머리가 아프고, 구토현상이 나타나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가는 상황이 발생해도, 아무런 역할론이 없는 대응조치를 보고, 기장군의 존재이유가 뭔지 참으로 개탄스럽기만 하다고 말합니다.

이에 기장군 주민은 “화재발생과 함께 나타나는 매쾌한 냄새, 머리아픈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면, 최소한 전수조사나 대기오염 등의 측정이나 최소한 행정조치를 취하여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하면서, 기장군의 컨트롤타워 부재에 대해서 거정을 하면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고리원전 사고예방을 위하여 메뉴엘의 정립에 대하여 논의가 많은 상황하에서, 이번 기장읍 소재 잠수복 원단제조공장에서 화재발생에 대하여 기장군 차원의 주민 건강전수조사 센터를 설치하여, 건강과 상권 등의 피해규모의 상황을 조사와 사고대응 및 책임소재 메뉴엘을 준비하여야 할 것이 아닌가”라고 말합니다.

또한 국가 나 기장군 역시,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이 발생할 경우, 2차적인 피해의 매뉴얼 역시 명확히 정립하여 주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급선무가 아닌가라고 대다수 주민은 말합니다.

글/안태준
법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