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가 시민 또는 기업이 규제애로 사항을 신고했을 때 민원인 입장에서 공무원의 부당한 권한행사에 대해 보호할 수 있는 ‘규제 애로자 보호관제도’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규제 애로자 보호관’은 불합리한 행정규제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규제애로 신고자에 대해 실질적인 보호를 함으로써 규제개혁 추진에 시민 참여 확대를 도모하고자 시행되는 제도이다.

‘규제 애로자 보호관’의 주요 직무는 △기업 규제애로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공무원의 부당한 권한행사에 대해 민원인 보호 △지방 규제개혁 추진 및 규제 재평가 △규제 신고 및 고객보호센터 운영 등이다.

규제신고 및 고객보호센터에 접수된 규제애로 신고는 규제 애로자 보호관이 ①처리기관․유형별 분류 ②과제 검토 및 개선안 마련 ③소관부서 협의 및 민원회신의 단계를 거쳐 처리한다.

특히 소관부서가 ‘불수용한 과제’에 대해서는 창원시 규제개혁위원회의에 상정․심의하여 개선가능성을 재검토하고, 합당한 근거 없이 불수용된 과제는 시장에게 보고하여 기업과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애로 사항을 끝까지 추적하여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지난 8월 1일부터 시민 또는 기업이 안심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창원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 운영 조례’를 시행 중에 있으며, 이번 ‘규제 애로자 보호관제도’ 시행을 통해 조례가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창원시 규제 애로자 보호관제도 운영 규정(훈령)’ 제정은 규제개혁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한편 ‘규제애로 건의신고서’ 및 ‘신고자 보호위반 신고서’는 읍면동을 비롯해 시 전 부서에 비치되어 있어 누구나 언제든지 신고를 할 수 있다.

또한 전화(창원시 규제개혁추진단, ☎055-225-2661)나 창원시청 홈페이지 ‘지방규제개혁 신문고’를 통한 신고도 가능하다.

노무용 창원시 교육법무담당관은 “규제는 잡초와 같아서 뿌리를 뽑지 않으면 그 자리에 다시 뿌리를 튼다”고 강조하고 “기업 활동을 저해하거나 시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규제애로 사항, 규제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등에 대해 ‘규제 애로자 보호관’에게 신고하면 기업과 시민이 ‘그만하면 됐다’고 말할 때까지 민원사항을 철저히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 주요내용
① 규제 애로자 보호관 운영
- 공무원의 부당한 권한 행사에 대해 민원인을 보호하고 창원시장을 대리하여 규제개혁 업무를 추진(제2조)
- 규제 애로자 보호관의 직무(제4조)
• 기업 규제애로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공무원의 부당한 권한 행사에 대해 민원인 보호
• 지방 규제개혁 추진 및 규제 재평가
• 규제 신고 및 고객보호센터 운영
② 규제 신고 및 고객보호센터의 설치․운영
- 시민과 기업이 편리하게 규제애로를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제 신고 및 고객보호센터를 설치(제6조)
- 규제애로 신고사항의 처리와 관리절차 마련(제7조 ~ 제9조)
③ 규제애로 사항에 대한 개선권고 및 점검(제10조)
- 규제 애로자 보호관과 창원시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애로 사항에 대해 소관 부서에 개선권고 가능
- 신고사항의 처리가 종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
③ 규제 신고고객의 보호(제11조)
-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신고를 한 고객에게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는 것을 금지
- 규제 신고고객 보호의무 위반시 소관 부서의 장에게 시정권고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