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8월 13일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중심 투자활성화 대책 관련하여 브리핑을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정부가 어제 발표한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은 침체된 실물경제를 살리기 위한 과감하고 의욕적인 정책이라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 대책은 규제완화와 법제지원으로 민간투자를 유치해 총 투자유치액은 15조원, 일자리 18만개를 추가로 만들겠다는 것으로 보건의료, 관광, 콘텐츠, 교육, 금융, 물류, 소프트웨어 등 7개 유망 서비스산업을 집중 육성한다는 것이며, 서비스산업은 대표적인 내수산업이다. 내수산업의 성장은 대기업과 재벌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그 혜택이 돌아간다."고 했다.

그럼에도 "서비스 산업활성화는 과거 10년간 답보상태를 거듭할 수밖에 없었다. 그만큼 이해당사자 반발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료, 교육, 환경 등 가치가 중요한 분야의 규제완화정책은 기득권 구조를 깨뜨리고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조율하거나 극복하는 노력과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부총리가 "의견이 다르다면 열띤 논쟁을 주저하지 말아야 하고 장애물이 있다면 돌파해야 한다.”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일 것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번 정부의 서비스 종합 대책은 우리 경제가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선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며 "우리 새누리당은 낡은 규제와 폐쇄적 시장 구조, 복잡한 이해관계와 사회적 논란을 반드시 극복하고 서민경제와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이번이 마지막이란 생각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새정치민주연합도 무조건 의료영리화나 상업성 강화, 공공성 파괴라고 말씀하시지 말고 이와같은 정부의 노력과 함께 병행할 수 있도록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