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병훈 교수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짧은 기간에 전 국민 건강보험제도로 정착되어 국민 건강증진에 크게 이바지 하였으며, 매우 우수한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보험제도로서 우리의 건강보험제도는 보험료부과체계에 있어 형평성과 공정성에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최근 언론에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의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로 인한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하면, 보험료 부과 관련 민원이 2013년 5,730만 건이나 발생하여 업무를 과중시키고 있으며, 이는 현재 보험료 부과 체계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을 단적으로 보여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크게 보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누고 직장가입자는 본인의 근로소득만을 기초해서 보험료가 산정되고 지역가입자는 지역가입자 가구전체의 각종 소득, 재산, 자동차, 인구학적 기준 등 복잡한 공식에 따라 산정된다. 그리고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에도 4원화 된 부과체계와 자격에 따라 7개 그룹으로 나누어 개인에 따라 서로 다르다.

그 예를 들어보면, 35세 남성 오모씨(4인가구, 월급여 250만원, 주택 23,500만원, 자동차 2000cc)가 직장가입자일 때는 월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149,750원(5.99%) 중 본인부담분(50%) 즉, 월 74,870원(장기요양보험료 6.55% 미포함)을 부담하면 되지만 실직하여 지역가입자로 되었을 때는 약 185,000의 건강보험료를 내야하는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또, 지역가입자 김모(55, 여)씨는 2013.8월 보험료가 36,600원이었는데 8월 말경 일반주택 단칸방에 살다가 임대보증금을 빚을 내어 국민영구임대주택으로 이사를 하자 9월분 보험료가 45,260원으로 인상되었다. 임대보증금 2,228만원에 대한 보험료가 부과되었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문제점을 안고 있다.

위 예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직장을 실직하여 소득이 없거나 감소함에도 보험료는 오히려 증가하는 경우가 있고, 자녀의 직장가입 유무에 따라 보험료를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으며, 부모의 직장가입 유무에 따른 자녀의 보험료 부과 대상결정 등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는 형평성과 공정성에 있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은 “동일한 보험집단에 있는 가입자 즉, 전 국민에게 동일한 기준의 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소득파악율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단계적으로 소득중심의 부과체계 비중을 높이며 동일한 부과기준으로 개편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위하여 입법기관인 국회 등에서 형평성 있는 보험료부과체계 기준을 만들어 건강보험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외부필진의 칼럼은 본지의 취지와 다를 수 있습니다.

글 / 부산과학기술대학교 배병훈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