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뉴스는 전 국민이 관심을 갖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쟁점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하여 건보공단 기장지사 관계자를 만나 자료 협조를 받아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정리하여 본다.
최근 전 국민이 매월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의 부과 방식에 대한 논의가 요즘 이슈가 되고 있다.고 한다. 예컨대, 직장인으로 근무시에는 월급에서 원천적으로 징수가 되므로 체감이 덜하지만, 퇴직후 지역가입자 신분으로는 매월 고지서로서 납부해야 하므로 당장의 수입원이 줄어든 상태에서는 보험료 납부가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현실을 걱정하고 있다고 한다. 또, 얼마 전 직장을 다니가 실직한 지인이 건강보험료 납부에 대한 부담을 토로한 적이 있었다. 직장 다닐 때보다 2배 이상의 지역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는 것에 부담의 적게하는 방법에 대하여 문의한 적도 있지만, 현재 건강보험부과체계로는 어렵다고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보험료와 관련된 민원이 5,730만 건으로 전체 민원 7,160만 건 중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건강보험 고객센터 상담민원 중 86%, 이의신청위원회 구제신청의 78%가 보험료 부과와 관련된 민원이라는 것”이다. 또한, “최근 5년간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보건복지 민원 중 건강보험 민원이 가장 많다”고 한다.

이렇게 건강보험료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과 답답함이 쌓여가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며칠째 언론매체를 통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이 보도되고 있고, 그에 따른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현행 건강보험제도는 "보험급여(의료서비스)를 받는 기준은 전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세계적인 보편적 원칙을 따르고 있으나, 보험료를 부담하는 방법은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로 각각의 부과방식으로 서로 달리 부과하는 이원화된 체계"로 되어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외 소득 연간 7,200만원을 기준으로, 이하인 자는 보수월액으로, 초과자는 보수월액에 보수외 소득을 합산하여 부과하고 있다. 이와 달리 지역가입자의 경우 연간 종합소득 500만원을 기준으로, 이하세대는 재산, 자동차, 평가소득을 합산하여 부과하고, 초과세대는 소득, 재산, 자동차를 합산하여 부과하는 4원화 체계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위의 사례엣 보듯이, 실직 또는 은퇴 후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되면 소득이 감소하였음에도 책정되는 보험료는 오히려 높아지는 것이다. 이제 이러한 모순을 바로잡기 위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의 구분 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보험료부과체계 단일화 개선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부울경뉴스는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는 우리의 건강보험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동일한 보험집단에 속해 있는 가입자(전 국민)들이 동일한 부과기준으로 형평성 있고 공정하게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하루빨리 개선"하기를 기대한다.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