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사용 및 무상제공, 함부로 하면 안돼요!

부산시는 무분별한 1회용품 남용에 따른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 8월 11일부터 11월 10일까지 1회용품 사용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패스트푸드점, 커피전문점 등 매장에서 음식물을 먹는 고객에게 제공하는 합성수지 1회용 컵의 사용 및 재활용을 위한 분리배출 이행여부 △횟집 등 일반음식점에서 사용하는 비닐식탁보 △대규모 점포, 도·소매업에서 무상 제공하는 1회용 비닐 봉투 및 비닐 쇼핑백 등을 집중 점검한다.

구·군별로 8월 11일부터 10월 10일까지 두 달간 홍보 및 계도 기간을 운영한 뒤 10월 1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법규 위반 시에는 3만 원부터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1회용품의 사용규제는 지난 1994년 실시 이후, 분리수거제도의 정착으로 종이컵, 종이봉투, 종이쇼핑백과 숙박업소의 1회용 면도기 등의 무상제공은 허용됐다. 또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가는 경우, 자동판매기를 통해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사)한국외식업중앙회 부산광역시지회를 직접 방문해 사용억제·무상제공 금지 대상 1회용품과 준수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구·군 지부에 전파 및 전 업소 회원 집합교육이나, 세미나 개최시 1회용품 사용억제 등에 관한 교육을 병행하는 등 협조를 당부한다”라면서, “두 달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통해 자율실천을 유도하고 그 이후 위반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한편, 부산시는 지난해 1회용품 사용 관련 위반 과태료 7건 93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사용억제ㆍ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제4조 관련)
시설 또는 업종	대상 1회용품	준수사항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또는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가. 1회용 컵(합성수지컵 및 금속박컵 등) 나. 1회용 접시(종이접시, 합성수지접시 및 금속박접시 등) 다. 1회용 용기(종이용기, 합성수지용기 및 금속박용기 등) 라. 1회용 나무젓가락 및 이쑤시개 마. 1회용 수저, 포크 및 나이프 바. 1회용 비닐식탁보	사용억제
	사.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제작ㆍ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1회용 합성수지용기. 다만,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1) 밀봉포장용기 2) 생분해성수지용기	사용억제
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	가. 1회용 면도기 나. 1회용 칫솔 및 치약 다. 1회용 샴푸 및 린스	무상제공금지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가.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다만,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1)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2) 생선, 정육, 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	무상제공금지
	나.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제작ㆍ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1회용 응원용품	무상제공금지
6.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	가.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다만,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1)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2) 생선, 정육, 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	무상제공금지
	나.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제작ㆍ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7.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제작ㆍ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 비고 1. 제1호라목 중 이쑤시개는 별도의 회수용기를 갖추고 계산대나 출입구에서만 제공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2. 제4호의 대규모점포 또는 제6호의 도매 및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제4호가목 및 제6호가목에 따른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유상으로 판매하는 경우 고객이 사용한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되가져올 때 판매금액을 환불하거나 장바구니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일정금액을 할인하여 주는 방법 또는 사은품을 제공하는 방법 등으로 혜택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러한 내용의 안내문을 매장 안에 게시하거나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에 인쇄하는 방법으로 고객이 이 사실을 알기 쉽게 하여야 한다.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