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대변인은 8월 7일 국회정론관에서 정부 세제 개편안, 재벌 감세안에서 가계소득 증대 개편안과 관련하여 현안브리핑을 했다.

한 대변인은 "국민은 우리나라가 더욱 살기 좋은 나라가 되어가길 학수고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조세 체계의 소득 불평등 개선 기여 정도는 OECD 회원국 가운데서 최하위 수준으로 이는 우리 국민의 바람과는 다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말하면서 "OECD와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세전 빈곤율과 세후 빈곤율을 비교해보면 그 폭이 OECD 회원국 중에서 최하위 수준인데, 이는 조세를 이용한 빈곤율 개선 폭, 즉 소득 불평등 개선 효과가 크지 않다는 뜻이기도 하며, 조세제도를 개선하지 않으면 한국의 소득 불평등은 계속 악화 될 것이라는 희망적이지 못한 전망을 OECD는 내 놓았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대변인은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세제 개편안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가계소득 증대는 기대하기 어렵고 재벌 감세 효과만 더욱 커질 듯 하여 그 우려가 매우 깊다."면서 "이번 개편안에 대한 평가가 ‘주식부자들 세금 줄여주기, 제2의 부자감세, 재벌총수 세금 깎아주기’ 라는 평이 있다는 것을 정부와 새누리당은 깊이 인식해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본 세제개편안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가계소득 증대를 촉진시키고, 이것이 내수경기 진작으로 환류되는 세제개편안이 될 수 있도록 충실한 논의와 협의를 진행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