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 인구는 약 741만명이라 한다. 그 중 임금근로자, 즉 월급쟁이는 325만명 정도이며, 이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노후준비가 미흡한 생계형이라고 한다. 당장 내년인 2015년부터 베이비붐 세대가 60세에 진입하여 베이비부머들의 본격적인 은퇴시대가 열린다.

노후생활은 제일 기본적인 것이 돈과 건강이라 할 수 있는데, 안 그래도 퇴직 후 노후준비가 부족한 많은 이들에게 ‘건강보험료’는 또 다른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건강보험료의 예를 찾아보자. 60대 남성 ‘갑’은 5인가구로 배우자 1명, 자녀 3명, 연금 월 140만원, 주택과표 21,420만원, 자동차 1대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라 한다. 그런데, 2014년 4월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소득이 줄었는데도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 버렸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다. 현행 부과체계 하에서 ‘갑’은 직장에 다닐 적에는 월 500만원 수입으로 월 149,750원(본인부담 기준)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었지만, 퇴직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소득은 휠씬 줄었음에도 직장가입자일 때보다 월 51,480원이 증가된 월 201,230원의 지역보험료를 부담하게 되었다.

전국민이 동일 보험집단으로 구성되어 있고, 보험혜택을 받는 기준 또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부과기준은 지역, 직장, 피부양자 등으로 구분되어 7가지 부담유형으로 나눠져 있어 어쩔 수 없다는 공단측의 설명이지만, 이런 납득하기 힘든 불공평한 시스템이 있다면 분명 개선되어져야 한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오만, 가나, 에티오피아 등 개발도상국에 전수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험을 필요로 하는 많은 나라들이 그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 공단을 방문하고 있다고 한다. 그럴수록 우리 국민들도 납득하지 못하는 제도적 약점이 있다면 조속히 개선되고, 정상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글/정재환 경남도의원(예결특위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