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뉴스는 7월 24일(목)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장지사장(지사장 이용원)을 만나 최근  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개편과 관련하여 질의응답식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원 기장지사장님, 바쁘신 와중에 시간을 할애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Q) 현재 공단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A) 1989년부터 전국민건강보험을 실시하고 있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 26주년이 지났음에도 시행초기의 복잡하고 다원화된 부과방식(직장, 지역 별도 부과 방식 등)을 대부분 유지함으로써 연간 약 5,700백만건의 관련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보험자 본연의 임무 수행이 어렵다. 건강보험제도를 지속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부과체계 개선이 시급합니다.

Q)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어떠한 방식으로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지요?
A) 우리나라와 같이 단일 건강보험자인 세계 대부분의 국가는 가입자에게 동일한 부과방식을 적용함으로서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과 나아가 제도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성별, 연령별, 소득, 재산, 자동차 등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부과하고 있어 가입자가 보험료 부과내역을 쉽게 이해하기 힘들뿐만 아니라, 빈번한 보험료 변동 등으로 인해 불필요한 행정낭비를 초래하고 있음은 물론 건강보험제도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Q)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은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는지? 또한 언제쯤 개선된 보험료 부과방식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지요?
A) 공단은 수년전부터 부과체계개선추진단을 구성하여 합리적인 보험료부과방안을 연구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금년 5월에 보험료부과개선 3개안을 도출하여 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공단은 금년 정기국회 이전까지 보험료부과 개선 최종안 도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따라서 개선된 보험료부과방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된다면 내년도에는 개선된 보험료부과방식이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루빨리 보험료부과개선이 이루어져 보험료부과로 인한 가입자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