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이 본인의 블로그를 통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대한 글을 게재하였고, 이를 각 언론에서 비중있게 다루면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건강보험료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현행 건강보험료의 부과체계와 개편 방안 등을 알아보기 위해 7월 23일 부울경뉴스는 이영식 국민건강보험공단 해운대지사장과 전화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Q. 반갑습니다. 3·4월에는 담배소송으로, 지금은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논란이 뜨거운 데요. 현행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에 대하여 설명 부탁드립니다.

A.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을 보험료 부과체계라고 하는데요,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는 4원화 되어 있고, 자격에 따라 보험료 부담 유형은 7개 그룹으로 다원화 되어있습니다.

‘12년 기준으로 민원의 81.5%인 약 5,100만명이 보험료 관련 민원으로 현행의 부과체계는 가입자의 부담능력을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Q.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이 시급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현재 보험급여를 받는 기준은 전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으나, 보험료 부담 방식은 7가지 그룹에 따라 서로 달리 부담하고 있어, 형평성과 공정성을 잃고 있으며, 밀려드는 보험료 민원으로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6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하고 체납 후 진료로 건강보험 재정이 누수되고 있으며, 실직이나 은퇴 후 소득이 없음에도 보험료가 오히려 증가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담능력이 있는 직장 피부양자의 부담 문제와 고소득 자영자의 고액 지역보험료 부담 회피를 위한 직장가입자 허위 취득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Q. 공단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방안은 무엇인가요?

A. 동일한 보험집단(전 국민)의 동일한 보험료 부과기준을 적용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전 국민이 동일한 보험 내에서 같은 기준으로 의료서비스를 받으며, 하나의 보험재정으로 운영하고 있어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모든 가입자는 동일한 부과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소득 중심 또는 소득에 재산을 가미하는 방식이던, 점진적 개선 또는 일괄적 개선이던 이는 2차적 문제이며, 전 국민이 동일한 보험집단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가입자 모두에게 동일한 부과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부과체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의 최우선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