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박준흠 지사장님, 최근에 건보공단 부산 남부지사장에 취임 하셨는데 소감이 어떠하신지요?

답) 예,사상지사장으로 근무하다 7월1일자로 남부지사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부임하고나서 보니 남부지사는 남구와 수영구 두개구를 관할하다보니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하루에 보통 500여명 정도의 민원이 방문하고 전화량도 상당히 많은것을 보고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고 또한 건강보험 부과체계 등에 관한 국민들의 관심과 불만이 많다는 것을 다시한번 느꼈습니다

2. 요즘 우리 건강보험제도가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답) 한마디로 우리나라가 전세계에서 가장 짧은 기간에 전국민 건강보험을 달성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1977년 500인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시작하여
세계에서 최단기간인 12년만에 전국민 건강보험을 실시하였습니다.
건강보험의 원조국이라 할 수 있는 독일이 127년, 그나마 빠른 일본도 36년이 걸린 전국민 건강보험 적용을 단 12년만에 달성한 저력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 건강보험제도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지만, 앞으로는 더 주목을 받을것으로 기대됩니다.
보편적 건강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 UHC)이 새천년 2차(2016년 ~ 2030년)개발 아젠다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UN은 2000년에 모성건강, 질병예방 등 8가지의 목표를 담은 새천년 개발목표(MDGs)를 선정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16년부터 실천할 새로운 개발목표(post-MGDs) 에 UHC를 포함시켜, 에이즈와 같은 특정 질병예방이나 모성 등 특정집단의 건강을 향상시키는 개념을 넘어, 보편적 건강보장을 통한 전반적인 건강의 질 향상을 도모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3. 최근에 김종대 이사장께서 우리 건강보험을 수출한다고 말씀 하셨는데 어떠한 근거에서 나온 말씀인가요?

답)
미국의 오바마 정부가 의료보험을 개혁하면서 우리 건강보험제도를 좋은 사례로 언급하였고, 매년 개최되는 우리공단 국제연수과정에는 지난 11년간 53개국에서 476명이 다녀갔습니다.
주로 중동,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개발도상국에서 연수생을 파견하고 있는데 이들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를 참고해 자국에 건강보험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전국민 건강보험을 달성하고자 우리 공단 연수과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건강보험을 롤모델로 삼고자 하는 거죠.

4. 건강보험 제도를 수출하게 되면 부수적으로 창출되는 효과도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도 한말씀 부탁합니다.

답)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될 UN의 새로운 새천년 개발 목표(post-MDGs)에 보편적 건강보장이 포함되게 되면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게되고 우리 건강보험을 글로벌화할 절호의 기회가 됩니다.
이러한 기회를 잘살려 건강보험제도를 수출하게 되면 연관산업의 성장과 고용창출 효과도 매우 클것입니다. 즉 관련된 IT, 의료산업, 고용도 뒤따를것입니다

5.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하는 우리 건강보험도 수입과 지출 측면에서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어 이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세계에 수출하는데 어려움이 있을것이라고 하는데요?

답) 예,첫번째로 현재 보험료 부과체계를 살펴보면, 보험료 부담의 불형평과 불공정을 유발하는 다양한 형태의 부과기준이 있고 그에 따른 부과 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그 체계의 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전국민이 동일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에도, 보험료 부과기준은 4원화되어 자격에 따라 7개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은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는 방안으로는 동일 보험집단(우리나라의 경우 전 국민)에는 동일 보험료 기준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즉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전 국민이 동일한 보험내에서, 같은 기준으로 의료서비스를 받으며, 하나의 보험재정으로 운영하고 있어,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모든 가입자는 동일한 부과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공단에서는 이러한 보험료 부과체계의 모순점을 파악하여 지난 2012년 8월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을 통해 부과체계 개선안을 마련하여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였습니다.
이후 부과체계 개선이 현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되었고, 2013년 7월에는 복지부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이 구성되었습니다.
기획단은 작년 연말까지 개선안을 도출하기로 합의 하였지만, 소득자료 추가확보 등을 이유로 올 3월로 연기하였고, 7개월만에 열린 지난 6월13일 7차 회의 이후 또다시 9월로 연기된 상태입니다.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는 한해 5,700만건에 달할 정도로 많은 민원을 유발하고 있으며, 현장에서는 이를 상담하는 직원들은 곧 부과체계 개선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성난 민원을 달래 왔습니다.
지금 발생하고 있는 민원도 문제지만 눈앞에 닥칠 미래가 더 큰 문제입니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2012년) 우리나라의 베이붐 세대인구는 약 741만명으로, 그 중 임금근로자는 325만명 정도이며, 이 들 가운데 절반이상이 노후준비가 미흡한 생계형이라 합니다.
당장 내년인 2015년부터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가 시작 됩니다.
만일 현재의 부과체계가 개선되지 않을 겨우 베이붐 세대는 은퇴후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게 될 것이고, 이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물론, 정부에게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것입니다.
현재 부과체계 개편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논의의 초점을 보면 소득만으로 부과할지, 재산을 가미할지, 점진적으로 할지, 일괄적으로 할지 등에 대해서만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 보다 중요한것은 동일한 보험집단에서 동일한 보험혜택을 보면서서도 7가지 그룹으로 나뉘어, 사람에 따라 제각각 적용되고 있는 불형평한 부과기준에 대해 ‘동일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이 반영된 개편방안이 조속히 도출되어야 하며, 활발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빠른 시일내에 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결함으로는 진료비 청구․심사․지급체계가 정상화 되어야 합니다.
진료비 청구는 심사평가원에 하고 공단은 심사결과에 따라 즉시 진료비만 지급하는 현재의 체계로는 보험료 재정누수 방지가 상례화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건강보험 재정누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양기관의 진료비 청구가 공단으로 이루어지거나, 최소한 심사기관과 동시에 청구 자료를 받아 청구 단계부터 부정수급 등 재정누수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청구․지불 시스템이 개편되어야 합니다.

이두가지 문제를 해결한다면, 안정적인 수입기반 아래 누수가 없는 재정관리를 통해 보장성을 확대하고 건강보험제도의 지속 가능성도 확보할 수 있게 될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건강보험은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건강보험제도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제도의 수출을 더욱 자신있게 할 수 있고, 제도의 수출과 더불어 우리나라 첨단 보건의료 기술과 의료기기, 의약품, IT산업, 의료관광 등 보건의료산업 해외 비지니스 창출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 통일시대의 건강보장체계 확대도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6. 예, 마지막으로 박준흠 부산남부지사장님, 국민들에게 한말씀 해주십시오

답) 전국민 건강보험이 실시되기 이전에는 큰 병에 걸리더라도 치료비가 없어 제대로 된 치료 한번 받지 못하고 생명을 포기해야 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비일비재 하였습니다
이제 전 세계가 부러워 하는 건강보험제도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고 모든 국민이 필요시 치료비 걱정없이 양질의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한 좋은 제도이지만 세계에 내놓기에는 부끄러운 내면도 가지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결함을 빠른 시일내에 사회적 합의을 거쳐 개선하여 전 세계로 수출하여 보편적 건강보장에 이바지하고 대대로 후손들에게 남겨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