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함진규 대변인은 7월 1일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깊이 우려한다.”고 하면서 현안브리핑을 했다.

함 대변인은 “일본 아베 신조 정부가 7월 1일 오후 열리는 각료회의에서 헌법 해석을 변경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하는 각의 결정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면서 “ 전범국가인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 허용을 시작으로 군비 확대와 군사 재무장을 정당화하기 위한 행보를 보이는 데 대해,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에 또다시 군사적인 긴장이 조성되지는 않을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또한 함 대변인은 “역사교과서를 왜곡하고, 독도가 자기들 땅이라고 주장하며, 또 위안부 문제를 무시하는 일본 정부의 행보를 볼 때,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국들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걱정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다.”라고 말하고, “침략으로 점철된 과거사에 대한 반성없는 일본의 군사 재무장을 어느 나라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함 대변인은 “아베 정부의 이러한 행보는 국제사회뿐 아니라 자국의 국민들로부터도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으며, 일본 마이니치 신문이 지난 6월 27일과 28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58％가 반대했고, 집단적 자위권으로 인해 일본이 타국의 전쟁에 휘말릴 우려가 있다는 응답도 71％에 달했다”고 말했다. 또 “6월 30일 도쿄 총리 관저 앞에서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려 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일본 정부는 안보 정책을 전환하기에 앞서, 우선 지난 과거의 잘못에 대한 반성부터 하길 바라며, 아울러 진정한 주권국가로서 동북아 안정, 나아가 국제평화에 기여하는 길이 무엇인지 깊이 성찰해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함 대변인은 “정부의 대응 또한 미온적이고, 미흡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면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방침에 우리 정부가 결코 소극적이고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되며, 대한민국은 일본의 안보정책 전환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나라 중 하나이고, 국민들의 역사적 감정과도 깊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함 대변인은 “정부는 일본 자위대가 어떤 경우라도 한반도에 진입할 시에는 우리 정부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실제적으로 일본의 일방적 자위권 행사를 강제할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함 대변인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이 동북아, 나아가 국제사회의 평화를 침해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거듭 보내고 국제사회와도 연대해 일본의 독선적인 행보를 저지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