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노사민정협의회는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종오 북구청장을 비롯해 기업체 및 노동조합 관계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5일 오후 2시 북구문예회관 다목적실에서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 일환으로 '3대 기초고용질서 확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고용노동부가 지난 2009년부터 역점과제로 추진 중인 취약계층 근로자의 최저임금준수, 임금체불예방, 서면근로계약체결 등 3대 기초고용질서 확립에 대한 북구지역 실태를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북구청이 마련한 자리다.
토론회는 울산대학교 조형제 교수의 사회로 주제발표, 지정토론, 방청객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울산고용노동지청 한영상 근로감독관이 '북구 3대기초고용질서 실태 및 노동정책', 북구청 클리어노사민원센터 조준식 노무사가 '3대 기초고용질서 실천운동사례'에 관해 주제 발표했다. 지정토론에는 노‧사‧민을 대표하는 북구비정규직지원센터 김덕종 상담실장, 울산양산경영자총협회 이상만 상무이사, 북구의회 안승찬 의원이 참여했다.
한영상 감독관은 주제발표에서 “매년 취약계층 근로자의 체불임금 신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지난해 울산에서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6,968명이며 금액으로는 약 26억 원에 이른다. 올해는 5월 기준으로 2,700여명에 약 11억의 체불임금을 기록하고 있다”며 “경제여건은 지난해에 비해 나아질 것으로 전망하지만 취약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은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한 감독관의 발표 자료에 의하면 올해 체불임금을 신고한 2700여 명 중 1873명이 29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에서 일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500인 이상 대형사업장에서 접수된 체불임금 건은 4건에 불과해 취약계층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반증하고 있었다.
한 감독관은 임금체불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악의, 상습적인 체불사업주 명단을 공개하고 은행연합회에 통보, 신용제재를 가하는 등 처벌을 강화할 것”을 제시했다. 또, “최저임금제도와 서면근로계약 체결 이행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악의적 사업주에 강력 대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준식 노무사는 기초고용질서 실천 사례로 지난해 5월 경기도 평택시에서 실시한 ‘평택 근로계약서 주고받기 캠페인’에 관해 소개했다.
조 노무사는 “평택시는 1개월 동안 선면근로계약서 작성 집중계도기간을 갖고 음식점, 편의점 등 8개 취약업종에 캠페인 및 지도를 벌여 주요 사업장과 근로계약서 주고받기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며, “북구에서도 기초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노사민정이 함께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북구청, 노동청, 매곡·달천·중산·효문 산업단지 등의 기업체가 함께 모여 노사정 이행협약을 체결할 것”을 제안했다.
북구청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를 바탕으로 북구지역 기업체와 3대 기초고용질서 준수 이행 협약 체결을 계획하고 있으며, 기초고용질서 확립과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