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는 내년 5월 22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2017년까지 2년간 더 연장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특례법은 건물이 있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등기된 토지를 간소한 절차를 거쳐 분할할 수 있도록 해 소유권 행사와 토지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특별법이다.

이에, 특례법 시행 기간에 공유 토지 분할을 신청하면 각종 법령 규제의 제한 없이 토지 분할이 가능하다.

공유토지 분할 신청은 토지 소유자 5분의 1이상 또는 공유자 20명의 동의를 받으면 할 수 있다.

중구청 관계자는 “특례법 시행이 2년 연장됨에 따라 관계 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