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태준 발행인 겸 편집인 부울경뉴스/부울경신문

지난 6월4일 지방선거 결과, 여야의 승패가 없는 무승부라고 말한다. 이유인즉 서울시장, 충남도지사, 충북도지사, 강원도지사, 전남도지사, 전북도지사, 광주시장, 대전시장은 야당인사의 당선이며, 경기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부산시장, 울산시장, 경남도지사, 대구시장, 경북도지사, 인천시장은 여당의 인사가 당선되었다.

 이번 선거는 여야의 무승부라고 말하면서, 정부정책에 대하여 갈등이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야당에서는 통합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고, 정부는 대통령의 공약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통합과 국정과제의 추진을 위하여 정치인 중심의 조각을 하여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경기도지사와 제주도특별자치도지사가 지방정부 최초 야당에 대연정을 제안하여 통합적인 지방정부를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바야흐로 6월 4일 지방선거이후 여당인사가 당선된 단체장이 지방정부의 대연정의 정치실험무대가 시작되고 있다.

 대연정이란 의원내각제에서 의회의 주요 다수 정당들이 연합하여 구성하는 연합 정부이다. 상반된 이념을 가진 두 정당이 우세한 세력을 가지고, 나머지를 영향력 발휘하기 충분한 정도 규모의 군소 정당들이 차지하는 형태의 의회를 가진 나라에서 정략적으로 빈번히 사용된다.

 지방정부에서 대연정은 손해 볼 것이 없는 정치실험으로 이해된다. 예컨대, 여당의 인사든 야당의 인사든 연정을 하게 되면 지역사회에서의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6월 4일 지방선거에서 여당인사나 야당인사가 당선된 단체장의 경우에 확실한 여론의 우위를 차지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여, 당선된 여야인사 모두가 해당지역의 통합차원의 행정정책적인 사항을 실현하는데 많은 도움이 주고 지역발전에 도움을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치적인 이념의 갈등을 배제한 오직 해당지역의 발전을 위한 통합차원의 인사를 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갈등을 봉합하는 정책 또한 시대적인 요청으로 보여진다.

 그러므로 이번 지방정부에서 여야간의 대연정은 지방자치제의 승자의 독직이 아닌 패자를 포용하는 큰 통합의 정책을 실현하는 정치의 실험대로 기대된다.

 이젠 지방정부가 해당지역 대연정을 통한 주민의 전폭적인 지지속에서 승자의 공약과 패자의 공약을 아우러는 정책을 인수위원회에서 정리를 하여 실현가능한 지역공약을 최대공약수를 하여 실현하면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행정정책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은 지방정부의 대연정은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에 도움이 되고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원인을 제공하게 되어 좀더 지방정부의 재정적인 확보에 보다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보여, 주민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차원의 대연이 아닌 지방정부 차원에서 최초로 이뤄지는 대연정이 정치적인 차원은 배제하고 지역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 지역일자리창출에 기여하는 행정정책의 실현으로 이뤄지면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지방정부의 대연정이 지방자치에서의 행정실험이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밖에 없는 지금의 전국적인 분위기 속에서 통합의 미덕, 승자의 미덕이 이뤄지는 여건조성이 형성될 것으로 보여, 해당 지역주민은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 정책공약실현 등의 통합적이고 발전적인 청사진을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지방정부의 성공이, 차기, 차차기의 정부정책이나 인물과 능력, 추진력, 정책의 채택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될 것으로 해당지역 주민은 신뢰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지방정부의 대연정은 지방자치에 있어서 수장형과 내각형 가운데 내각형으로 책택하여통합적인 행정정책을 실현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다만, 정치적인 측면에서 통합적인 발상이 정당의 정책과 이념으로 인하여 쉽게 이뤄지지는 않겠지만, 정치를 배제한 지역발전을 위한 통합적인 차원의 행정정책실현에는 많은 도움을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글/안태준ㅣ법학박사ㅣ영산대학교 겸임교수ㅣ부울경뉴스 협동조합 이사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