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재산 가치를 높이고 재산권 행사의 편의 증진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공유토지분할 신청 사업'이 오는 2017년까지 2년간 연장 시행된다.
울산시는 적용대상 확대와 완화 및 유효기간 연장 등을 골자로 한 공유토지분할특례법 개정안이 지난 5월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달라진 내용을 근거로 공유토지분할 신청 사업을 2017년 5월 22일까지 연장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등에서 규정하는 건폐율과 용적률, 분할제한 면적 등이 미달되어 분할등기를 하지 못했던 2인 이상 공동 소유 토지에 대해 간편한 절차로 분할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개정 특례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주택법」에 따른 복리시설 중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등은 분할 가능하게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였다.
공동주택 부지의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분할제한 규정 배제 및 분할취소 결정 시 흠결을 보완하여 재신청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또한, 공동주택부지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위치, 지적 공부상 전체면적과 공유자별 지분면적 합계가 불일치한다는 이유로 기각할 수 없도록 기각사유를 강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의신청 요건 구체화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송달방법을 공고로 대체토록 하였다.
아울러 시민들이 공유토지를 단독 등기하여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시행기간도 2017년까지 2년 연장했다.
분할신청 대상은 건축물이 있는 공유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각자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을 점유한 토지다.
분할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관할 구․군 지적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공유토지분할특례법에 따라 지난 1986년, 1995년, 2004년 등 세 차례 시행하였다. 아직 공유토지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는 시민들이 많을 것으로 보고 우리 시는 공유토지분할특례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올 1/4분기까지 29필지를 신청 받아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심의 등 필지별 행정절차를 거쳐 분할정리를 완료하였다.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