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의 새바람, 새로운 공직조직의 새바람이 불어 올까. 6월 4일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공무원은 헌법 제7조에 의하면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인 중립성은 법률로 보장하고, 국민에 대하여 책임(윤리, 제도, 법적)을 진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으며, 그 세부적인 사항은 법률에 유보를 해놓고 있으며, 지방공무원은 하수, 쓰레기, 지방세, 지방도로 등의 업무를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일 게다.

지방공무원은 지방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취임하는 단체장의 선거공약과 장단기발전계획에 따라 공직자는 맡은 바 역할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의 행정운영의 묘에 따라 민주성에 능률성의 적절한 조화를 할 경우에는 공무원과 지역 주민간의 역할과 함께 신바람 나는 호응 속에서 발전의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대로 지방자치단체 단체장이 공무원의 실과의 업무사항적인 한계를 간섭하는 경우에는 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 가운데 능률성은 있을 지 몰라도 민주성은 없어 보일 것이다.

기장군 주민이 바라볼때 기장군의 공무원의 능률성과 민주성에 대하여 정확한 실무 차원에서 어느 것이 좋을 것인가를 두고 판단할 경우에 있어서 적절한 조화를 좋아하지 않을까라고 말한다.

기장군은 기초자치단체이며 단체장과 지방의회가 있어 상호 견제와 비판, 그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상생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왔던 것이다. 그러므로 6월 4일 이후 누가 당선되어 취임하건간에 단체장은 법령의 범위내에서 공무원의 업무의 사항적인 한계를 최대한 인정을 하면서 업무의 효율성과 능률성 그리고 민주성이 함께 적용될 가능성을 두고 심각한 고민을 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기장군 인구 15만 이상이 될 경우에는 국장제도를 두고 기장군 5개읍면의 승격과 함께 그에 걸맞는 위상에 맞는 변화의 조짐을 두고, 지금부터 준비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다가오는 차기 국회의원의 선거에서 낙하산이냐 아니면 지역주민, 아님 지역구 통폐합으로 기존 국회의원의 낙점이냐를 두고 지금부터 정치권에 관심을 두고 주민은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더나아가 인터넷신문, 지방파나 케이블방송을 통해 알찬정보를 접하고  있는 상황을 인식하면서, 별 효과없는 종이신문에 대하여 아직도 구태의연하고 고정관념에 빠져있는 일부 낡은 인식의 전환을 기대하며, 유비쿼터스 시대, 디지털 시대, 정부 3.0에 맞춰 상생의 이해관계의 통합차원으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기장군은 공무원, 경찰, 소방, 시민단체, 보육원,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 요양기관, 요양병원, 문화원, 비영리민간단체나 비영리법인, 보훈단체 등이 모두가 행복하고 화목하며 살기좋고 발전가능성이 무궁한 잠재력이 있는 희망의 도시를 기대하고 있는지 모를 일이다.

글/안태준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