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에서 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활용하여 이동하는 주민의 기장군선관위 접근이 어려워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중증장애인은 기장군선관위에 방문, 행여 민원을 보러 갈려고 해도 행정업무를 보는 2층까지 올라갈 수 없도록 계단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활용도의 어려움이 노출되어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기장군선관위는 2층규모로 이뤄져 있고, 2층에 사무국장실과 선거사무행정을 보는 상황이며, 1층은 강당이 있고, 장애인이 2층에 있는 행정실로 휠체어나 장애인이 걸어서 계단으로 올라 갈수 없는 상황이다. 기장군선관위 2층으로 올가는 계단의 시설개선을 하여야 장애인이 휠체어로 방문, 접근하여 선거관련 행정민원을 볼 있는 상황이어서 조속한 시일내 개선될 수 있는 여건조성을 기대하고 있다.
이에 기장군 중증장애인은 "부산시와 기장군에서 장애인 노인 임산부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1조 목적, 제2조 용어설명, 제4조 접근권, 제6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 제7조 대상시설 규정에 의하여면 행정의 법률적합성이 맞지 않은 것으로 보여 조속한 시일내 개선을 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현재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제1조에서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제2조 용어설명을 보면, “장애인등이라 함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에의 접근등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말한다.
뿐만 아니라 편의시설이라 함은 “장애인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하고, 편의시설 설치의 기본원칙에서 “시설주는 장애인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가능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또한 제4조 접근권에서 장애인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면, 제6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제7조 대상시설은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은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기타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장애인의 헌법상 보장된 선거관련 업무 사항을 알기 위하여 자유롭게 접근하고, 상담할 수 있도록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적합하도록 공공시설의 조속한 개선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