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뉴스는 6월 4일 지방선거에 출마한 해운대구청장 후보의 공약을 바로알기 위하여 중앙선관위에 5대공약을 등록한 내용을 인용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자 공개하여 본다.

공약1.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민간위탁폐지로 좋
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 현황과 문제점
신자유주의 경제위기로 인한 고용불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비정규직
과 청년층의 고용불안은 더욱 높습니다. 공공기관에서부터 비정규직 문제해
결과 좋은일자리 만들기에 앞장서야 합니다. 하지만 학교비정규직의 경우에
서 보듯이 교육감 직고용 조례를 부산시민들이 발의했으나 시의회에서 제대
로 처리되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학교비정규직을 포함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고, 공공
기관의 청소/시설관리직에 대한 민간위탁을 폐지해 직접고용을 통한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 앞장서겠습니다.
■ 목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민간위탁 폐지
■ 이행방법
- 공공기관의 청소/시설관리직에 대한 민간위탁 폐지, 직접고용 전환
2014년 12월 민간위탁계약종료에 따라 청소, 시설관리를 2015년까지 직접
고용으로 전환하고자 함. 서울시의 경우 직접고용이 민간위탁보다는 임금을
높이고, 단기적으로는 예산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양질의 사회공공서비스 일자리 직접창출
희망근로 프로젝트, 공공근로 사업을 흡수해 일시적 형태의 일자리가 아닌
장기적 일자리를 만듬. 방문산후조리서비스/보육/장애인활동보조/노인요양
등의 일자리, 노동자 평균임금의 60%수준으로 임금을 적용

공약2. 생활임금 157만원, 저소득층부터 물․전기․가스 무
상공급제로 서민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 현황과 문제점
최근 세모녀의 자살사건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사회의 복지시스템에 대
한 근본적 성찰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복지의 첫 번째는 좋은 일자리입니
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생활임금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월 157만원(노동자 평균임금의 60%)을 생활임금으로 해 공공부문
부터 저임금 일자리를 없앨 뿐 아니라 이를 민간기업으로 확대해 나가겠습
니다.
또한 사회안전망을 수립하기 위해 물, 전기, 가스를 생활 필수 공공제로 지
정하고 무상공급제를 도입해 민주노동당 시절 복지논쟁에 앞장섰던 것처럼
제 2의 무상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 목표
복지시스템 구축
■ 이행방법
- 생활임금제 도입, 157만원 생활임금 보장
- 물,전기,가스 무상공급제 시행
- 국공립 어린이집 설립 확대
-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 공공 노인요양시설 확충
- 보건지소 설립 확대

공약3. 고리원전 1호기 폐쇄 및 방사능 방재대책 수립
■ 현황과 문제점
지난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했던 그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수명이 다한
고리 핵발전소 1호기 재가동을 승인했습니다. ‘안전불감증’에 시달리고 있는
와중에 이러한 조치는 상당히 부당한 조치입니다.
또한, 원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설정하는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넓어졌으나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고 자치단체가 임의로 구
역을 축소할 수 있도록 해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되면 방사선 피폭량을 줄이기 위한 옷과 마스
크 및 의약품 등의 구호물품과 주민대피소를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대피훈련
을 해야 합니다.
■ 목표
고리 1호기 폐쇄 및 방사능 방재대책 수립
■이행방법
- 해운대 주민 발의로 고리 1호기 폐쇄 건의
- 비상계획구역에 해운대 전지역 포괄
- 방사선 방재 구호물품과 주민대피소 마련
- 실효성 있는 대피훈련 실시

공약4. 동해남부선 폐선구간을 문화공간으로
■ 현황과 문제점
동해남부선 복선 전철화 사업으로 해운대 우동역 - 동부산관광단지까지의
기존 철로가 폐선되었습니다. 부산시는 동해남부선 폐선구간인 해운대 우동
역 - 동부산 관광단지까지 9.8km을 자전거길과 산책로로 만드는 ‘그린 레
일웨이 조성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 중 핵심 사업지 2곳
인 해운대 역사 주변부지와 미포-송정역구간 4.8km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서 민간자본을 유치해 상업용도로 개발을 추진 중입니다. 이를 위해 부산시
와 한국철도시설공단 사이에 작년 11월 협약서를 체결했고, 이와 별도로 부
속서도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동해남부선 폐선구간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부산시
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개발 이익에 눈이 멀어 상업적으로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삼포길로 이어지는 해안절경과 옛 철길, 숲을 최대한 원형대로
보존하고 시민이 마음껏 걸을 수 있도록 동해남부선 폐선구간이 시민의 품
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야 합니다.
■ 목표
동해남부선 폐선구간을 시민의 문화공간으로
■ 이행방법
- 동해남부선 폐선구간 상업용도 개발 전면백지화 추진
- 해운대구의 주요 정책에 대한 시민참여 보장

공약5. 고등학교까지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
■ 현황과 문제점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고교 무상교육을 내걸었습니다. 수업료·
입학금·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 대금을 2014년부터 매년 25%씩 단계적으로
감액하여 2017년에 전면 무상교육 실시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취임 첫
해부터 교육공약을 파기하여, 2014년 교육 예산에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
습니다.
무상교육의 첫 걸음은 무상급식입니다. 부산은 현재 초등학교 전체 무상급
식조차 실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초․중․고교 무상급식 현황이 49.4%로
전국에서 5번째로 낮습니다.
■ 목표
- 고등학교까지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
■ 이행방법
- 2015년, 초등학교 전체 무상급식 실시
- 2015년부터 중․고등학교 무상급식 점진적 실시
- 교육청만의 예산 부담에서 지자체의 예산부담을 늘린다.
- 지역 우수 농수산물을 친환경 식재료로 사용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