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청은 28일 오후 2시 3층 상황실에서 곽상희 부구청장 주재로 규제개혁 발굴보고회를 가졌다.

북구는 정부의 규제개혁정책에 따라 지역의 불필요한 규제 정비를 위해 지난 9일 ‘규제개혁추진TF팀’을 꾸리고 북구지역 등록규제 현황을 파악해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각 실과별 발굴한 불합리한 규제를 발표하고 개혁 가능한 규제를 검토했다.

회의에 보고된 바에 의하면, 현재 중앙부처에 등록된 북구지역 규제는 총 94건으로 위임사무에 관한 규제가 71건, 자치사무 규제가 23건이다.

이번 회의를 통해 북구는 총 7건에 대해 자체조례 개정으로 규제를 삭제하거나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제3대학 연령 제한, 수입증지매수청구서 제출, 청소년문화의집 보험의 가입, 공립보육시설위탁운영수탁자의 자격, 양수기의 양도금지 등 5건은 삭제를, 수입증지 적용범위, 납부한 점용료의 반환 등 2건은 완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북구청 관계자는 "올해 등록규제 10% 감축목표를 달성하려면 약 10건 정도 개혁이 필요하므로 등록규제 중 삭제나 완화가 가능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추가 발굴토록 하고 주민의 입장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개혁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