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의 권리 구제를 위한 행정심판 재결이 신속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2014년도 1분기 행정심판 처리실적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보다 처리기간을 훨씬 단축하여 행정심판이 처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년간 시민들이 권리구제를 위해 울산시에 신청한 행정심판 청구 건수는 130건이며, 1분기는 31건이 신청됐다. 올해 1분기는 4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건이 증가하여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가 증가하고 있다.
또, 지난해 울산시 행정심판 처리현황으로는 총 132건이 재결되었고, 그중 130건(95.5% 정도)이 90일 이내 처리되었다.
일부 처리기간을 경과한 행정심판 청구는 행정소송과 동시 제기되어 소송결과를 참고해야 하거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나 증거부족 등으로 재심이 불가피하여 심리가 연기된 경우이다.
특히, 지난해 1분기 행정심판 재결 건수는 32건으로, 평균처리기간이 58일지만 올해 1분기는 36건 재결에 평균처리기간이 41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내 평균처리기간 58일보다 17일이나 앞당겨 처리되었다.
울산시는 이 같은 결과는 법무부서 직원들의 소송 실무교육, 법제교육 등 다양한 법무교육 이수에 따른 전문지식 향상, 행정심판 허브시스템 도입 등으로 행정심판 재결이 신속하게 처리되어 시민의 권리구제가 신속하게 처리됐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올해 도입된 ‘행정심판 허브시스템’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소관 심판기관의 구분 없이 청구부터 재결까지 One-stop으로 처리 가능한 온라인 시스템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매년 행정심판 재결례집을 발간·배포하여 시민들이 위반하기 쉬운 사례를 참고하여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를 사전에 방지하여 시민의 권리구제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