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생활속 재해와 매우 밀접한 부서인 국토부(장관 서승환)는 이번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현장중심의 재난안전체계를 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① 국토교통 전 분야 4,000여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 ② 초동조치 매뉴얼 알기 쉽게 작성, ③ 불합리한 재난대응 관행 전면 개선, ④ 수시로 재난대응 훈련 실시, ⑤ 장관이 직접 주재하는 도상 재난훈련 실시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먼저, 전국 4천여 곳의 국토교통 재난 분야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역대 최대규모로 오늘부터 전면 시행한다.

 교량‧터널‧댐 등 사회기반시설 3,400여 곳, 건설현장 570여 곳 등에 대해 오늘 4.28일부터 5.23일까지 총 26일에 걸쳐 우기대비 안전점검과 함께 재난대응체계, 시설물 유지관리체계 점검을 포함한 총체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 지자체, 도로‧철도‧수자원공사, 민간전문가 등총 1,278명으로 구성된 18개의 합동점검반이 편성된다.
 이와 함께, 철도, 항공 및 전세버스 등 대규모 여객수송 현장의 안전규정 준수 여부, 안전 관련 장비 작동여부 등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인명구조에 있어 결정적인 초동조치 매뉴얼도 쉽게 새로이 만든다.

 그간의 매뉴얼이 실제 상황에서 작동 가능한지를 전면 재검토하고,

 사고 직후 골든타임에 현장관계자들이 처리해야 할 일들을 알기쉽게 정리하고, 이를 스마트폰 앱으로 개발, 탑재하여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그간의 불합리한 재난대응 관행이 없었는지도 꼼꼼하게 점검된다.

 그간 관행적으로 협회나 단체 등에 안전업무를 위임‧위탁한 경우 관리감독 실태가 엄격하게 이뤄져 왔는지를 점검한다.

 비용절감 등을 이유로 기본과 원칙이 무시되는 재난대응 점검 관행이 없었는지도 확인하여 이를 전면 개선할 계획이다.

 그간 연간 단위로 해오던 재난훈련도 수시실시 체계로 전환된다.

사고발생시 재난 관계자들이 당황하지 않고 매뉴얼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업무 중이라도 10분 또는 20분의 짧은 시간을 활용하여 수시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재난대응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그리고 장관이 직접 주재하는 사고대응 도상훈련도 진행된다.

 철도, 항공 등에서 과거 20년간 발생한 대형재난사고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총 5회*에 걸쳐 장관이 직접 안전관계자들과 도상훈련을 실시해 나간다.

* 철도, 항공(4.24), 도로(4.25), 댐(4.30), 건설현장(5.1), 교통(5.2)

 이러한 훈련을 종합해서 5.7(수)에는 본부 및 산하‧유관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재난안전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추진상황을 장관이 직접 종합점검 할 예정이다.

* 중점 점검사항
□ 시설물 분야
ㅇ 해빙기 안전점검 등 이미 점검이 완료된 분야는 각 기관별로 점검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상황 및 추가 위험여부 등을 재차 확인
ㅇ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뿐만 아니라, 유지관리 조직, 절차, 방법의 적절성과 설계도면의 비치여부 등 유지관리체계도 함께 점검
- 개별 시설물 특성에 맞는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실시하고, 부재별 균열, 열화, 부식 등 취약요소를 집중적으로 점검
- 점검 시 부실 벌점·과태료 부과 등 지적보다는 안전관리를 유도하는 등 컨설팅 형태의 점검을 실시(건설현장 분야와 공통)

□ 건설현장 분야
ㅇ 집중호우에 취약한 절개지, 지하굴착공사, 하천제방공사 등 수해위험요인 확인 및 조치 이행상태‧수방대책 점검
ㅇ 공사장 주변 지반침하, 균열 및 인접 구조물 보호 조치, 배수계획 및 붕괴위험 계측관리 실태 및 안전조치 확인
ㅇ 흙막이 시설, 동바리, 비계 등 가시설 설치의 적정성 점검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