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늘어나는 사회복지비용을 막을 수 없다면 이를 소비성 지출이 아닌 타 산업과 같이 지출(투자)-생산파급-소득(세수)-고용-지역경제파급-재투자의 선순환적 효과로 인식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울산발전연구원(원장 하동원) 경제산업연구실 이경우 박사는 울산의 사회복지관련 지출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해 사회복지사업을 투자와 생산, 고용 등과 같이 거시적 순환구조를 파악한 연구보고서「울산 사회복지지출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21일 발간했다.

이 경우 박사는 보고서에 “울산시의 사회복지지출 현황과 향후 관련 추정치를 분석한 결과 2014년 사회복지비용은 4,549억5,000만원에서 오는 2022년 7,816억5,000만원으로 증가가 예측된다”고 밝혔다.

특히 추계치인 7,816억5,000만원이 울산지역 내에서 지출된다고 가정하면 생산부문에서는 623억2,700만원, 부가가치는 387억7,800만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예상되고 고용부문에서는 2만2,885명의 취업파급효과가 점쳐진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업의 생산유발계수는 1.2479로 전산업 평균 1.27703보다 낮지만 전기기계 및 장치(1.2454), 음식점 및 숙박(1.2409), 교육서비스(1.1466) 보다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박사는 또 사회복지사업의 부가가치유발계수 역시 0.7754로 석탄 및 원유, 교육서비스 등 분석대상 산업부문 78개 가운데 7번째를 차지했으며 고용파급효과는 5번째로 높아 타 산업에 비해 상당히 뛰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이 박사는 “국가적, 개인적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여가와 복지의 수요가 동시에 증가하고 이에 더해 고령인구의 폭발적 증가로 사회복지관련 지출의 증가속도를 가속화 시키고 있다”며 “하지만 이러한 사회복지관련 지출의 증가세를 인위적으로 늦추거나 규모를 강압적으로 축소시킬 가능성은 매우 낮고 최근 중앙과 지방정부에서는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역할분담과 세수기반확대, 세외수입확충 등 다양한 대응방안에 나서고 있지만 명쾌한 혜안은 아직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 경우 박사는 이번 연구보고서에서 늘어나는 사회복지관련 지출을 막을 수 없다면 이로 인해 야기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사회복지지출을 소비성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타 산업처럼 지출(투자)-생산파급-소득(세수)파급-고용파급-지역경제파급-재투자의 선순환적 효과로 인식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 박사는 “다행히 이번 연구결과 사회복지사업의 지역 경제파급효과가 타 산업에 비해 결코 낮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투자를 적절히 활용해 시너지효과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마련이 요구된다”며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음식점 및 숙박, 금융 및 보험, 육상운송, 도소매와 같이 서비스 기초산업으로 파급효과가 상당히 큼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업 육성으로 타 서비스업과의 동반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