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서는 그간 분류식 하수관로의 정비 등 하수도 여건개선 및 음식물분리수거에 따른 국민불편해소 등의 이유로 주방용 음식물분쇄기 사용요구가 급증하고 있어 하수도시설 처리기준에 적합하고 기 추진중인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정책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한적 허용의 필요성으로 인해 현재 하수도법을 개정 추진중이다.

하수도법 개정 입법예고중인 주요내용은 음식물분쇄기 및 감량분쇄기의 수입·제조·판매·설치·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제한적 사용가능지역을 규정하고 있다. 제한적 사용가능지역이란 하수관,우수관이 분리된 도시, 고농도 하수처리장이 있는지역 및 음식물자원화 정책에 상충되지 않는 지역이며, 허용가능예상지역은 세종시,혁신도시,기업도시 등 전국 15개시로 한정되어 사실상 양산시지역은 시범운영 지역에 해당되지 않는다.

현행 하수도법에 의하면, 주방용오물분쇄기를 통해 나온 음식물찌꺼기가 오수와 함께 100% 배출되는 경우에는 판매·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일반 가정에서 음식물 20%미만으로 배출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방용오물분쇄기의 제한적 허용 입법예고에 따라 일부 판매업체가 소비자 기대심리를 이용한 허위광고, 잘못된 선전, 불법 구조변경 판매 등을 하고 있어 선량한 시민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이에 양산시는 선량한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이러한 사실을 홈페이지, 반상회보, 시보, 지역언론 등에 홍보하고, 주방용오물분쇄기 허위광고 및 불법사용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유관기관 합동 점검을 실시해 나갈 계획으로 점검을 통해 미인증 제품 판매여부, 인증표시 부착여부, 불법 구조변경 판매여부, 인터넷, 홍보물 등을 이용 법령과 다른 제품 허위광고여부, 인증제품, 불법제품 판단기준, 판매사용자의 벌칙도 안내 할 예정이다

벌칙은 불법제품 판매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불법제품 사용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입주했거나 입주 예정인 신규아파트 등을 중점적으로 실소비자 홍보계도를 하여 잘못된 주방용오물분쇄기 사용으로 인한 시민피해를 예방함과 동시에 하수시설물을 보호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