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청(구청장 윤종오)은 건축법상 도로에 포함되지 않지만 주민들의 통로로 이용되고 있는 현행도로를 건축법상 도로지정을 위한 조사용역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북구는 이번 용역에서 북구전역 8개동 주민 통행로 전수조사를 통해 도로지정 대상을 파악하고, 현행도로의 지번, 면적, 길이, 너비, 소유자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할 계획이다.

도로지정 대상은 주민들이 장기간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가 하나뿐인 경우, 당해 통로를 이용해 건축허가 사실이 있는 통로, 하천이나 제방으로 연결되는 통로, 사실상의 도로로 새마을사업 등으로 포장 또는 확장된 도로, 복개천 하천 또는 구거부지 등이 해당된다.

나아가 도로 지정‧공고시 민원발생소지, 추후 건축법 적용에 따른 관계법(농지법, 산지관리법, 지적법 등) 저촉여부 등 사실상의 도로중 도로 지정이 가능한지 종합 진단을 통해 도로 지정 시 문제점이나 향후 개선방안까지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올해 1월 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14일 동부건축사사무소(대표 이봉춘)에 용역위탁을 결정, 용역비 6,500만원을 들여 오는 8월말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9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최종 도로지정 공고를 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도로지정사업은 도로문제로 인한 주민과의 마찰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 행정신뢰도 및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북구청 관계자는 "북구는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되지 않은 지역이 많아 사실상의 도로임에도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되지 않아 건축허가 반려건수가 증가하는 데다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 및 분쟁이 발생함에 따라 이 같은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