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책위원회는 11일(금)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당정협의를 갖고 종합대책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사회복지전담공무원 5천명 증원 등 촘촘한 복지 구현

새누리당은 송파 세모녀 자살사건으로 우리 사회 충격을 주었던 복지사각지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지난 3월 “복지체감 100℃ 점검단”을 구성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이를 실질적인 정책으로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11일 당정협의에서는 그동안 ‘복지체감 100℃ 점검단’의 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복지 수혜자는 물론 현장종사자들의 애로사항 해결 방안 등 촘촘한 복지서비스를 위한 종합대책을 논의하였다.

새누리당은 우선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을 5천명 증원키로 하고, 인력증원에 따른 실효성 확보를 위해 추가 증원된 복지공무원이 복지업무에만 전념하도록 하였.

또한, 지난 4.1일(화) 최경환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안한 ‘좋은이웃들 사업을 ‘15년까지 100개소, ’17년까지 170개소로 확대 하기로 하였으며, 읍면동 단위로 ‘희망찾기 지원단을 운영키로 하였다.  

 좋은이웃들 사업이란 각 시‧군‧구별 민간 자원봉사 조직 중 희망단체를 “좋은 이웃들” 로 선정, 관내 주거 취약계층, 단전․단수가구 등 복지소외계층을 위한 현장발굴 및 지원연계를 말한다. 

 희망찾기지원단은 읍면동 공무원, 방문형 서비스 제공인력, 종교기관 및 자원봉사단체 참여자 등을 포함하여 읍면동 단위로 10∼30명으로 구성하여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방문상담 및 복지지원 안내, 지역 내 자원발굴 및 연계 등 을 하게 된다.

 아동보호기관 중앙관리시스템 구축 등 종합대책 마련

 11일 당정협의에서는 또 최근 발생한 칠곡 계모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또 다시 문제점이 부각 된 아동학대 범죄 근절 대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새누리당은 우선 이번 사건에서 학대 아동을 보호해야할 정부․기관의 무책임성에 대해 강하게 질타한 후 다시는 이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은 물론 관계 기관의 책임성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이를 위해 새누리당과 정부는 아동학대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위해 각 관계부처에 산재되어있는 대응 시스템을 일원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아동학대 등 가정폭력 관련 중앙관리 시스템’을 빠른 시일 내에 구축하기로 하는 한편, 여성가족부 시스템을 이용하여 가정폭력 방지 교육 시, 아동학대 관련 교육도 함께 실시 할 것을 주문하였다.

 또한, 현장에서 아동학대 범죄를 접하는 경찰,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 신고의무자들의 신고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통합 매뉴얼을 만들어 교육하고, 정부가 시행을 확실히 관리․감독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새누리당은 또 아동보호기관의 책임 및 전문성 확대를 위해 아동보호기관 중앙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전문가교육 및 파견을 실시하고, 지역 아동보호기관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할 것을 정부에 주문하였다.

 또한, 지난해 12월 새누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된 아동학대특례법 및 아동복지법 관련 예산이 확보하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여 법 시행에 따른 예산의 우선 확보를 적극 추진키로 하고, 아동학대 범죄의 양형기준이 국민의 법감정에 맞게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새누리당은 금일 논의한 아동학대 근절 대책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반영 될 수 있도록 당내 ‘아동학대근절 TF’를 구성하여 실태를 점검하고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앞으로도 복지사각 지대 해소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현장점검과 당정 협의를 지속해 나갈 방침이며, 특히 ‘아동학대근절 TF’ 활동 결과에 대한 입법․예산 반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