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경선 시행세칙

[제정 2014. 4. 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당헌 제108조와 부칙 제10조 및 당규 제13호에 따라 2014년 6월 4일에 실시하는 제6회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지방선거”라 한다) 후보자추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규칙에서 “선거인”이란 선거권이 있고,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②이 규칙에서 “공론조사선거인단투표(이하 “공론조사”라 한다)”란 공론조사선거인단 공모에 응한 자로 공론조사선거인단을 구성하고, 후보자의 정견발표 및 토론 후 선거인단이 투표소에서 투표하는 방법을 말한다.

③이 규칙에서 “국민여론조사”란 해당 선거구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전화면접여론조사의 방법을 말한다.

④이 규칙에서 “권리당원선거인단투표”란 권리당원 전원을 선거인단으로 구성하고, 선거인단이 투표소에서 투표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3조(공정경쟁의무) ①경선에 참여하는 후보자 및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이 규칙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경쟁하여야 하며, 후보자의 정견을 지지·선전하거나 이를 비판·반대함에 있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및 당내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후보자는 공정한 경쟁, 경선결과의 승복을 당의 결정사항에 대한 승복 등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서약하여야 한다.

제4조(준수의무) ①후보자와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는 공직선거법, 당헌․당규 및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여야 한다.

②후보자와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제5조(중립의무) 선거관리위원장, 선거관리위원,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직당직자 기타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경선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경선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비밀유지의 의무)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선거관리위원회) ①시․도지사선거후보자의 추천을 위한 경선의 실시와 관리 및 업무전반에 대한 총괄은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한다.

②지역구시․도의원선거후보자의 추천을 위한 경선의 실시와 관리 및 업무전반에 대한 총괄은 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한다.

제8조(경선방법) ①시․도지사선거후보자 및 지역구시․도의원선거후보자의 추천을 위한 경선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

1. 공론조사선거인단투표 50%, 국민여론조사 50%

2. 공론조사선거인단투표 100%

3. 국민여론조사 100%

4. 권리당원선거인단투표 50%, 국민여론조사 50%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9조(경선사무의 위탁) 현장투표의 사무 중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의 관리를 정부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선거사무협조) 시·도당과 지역위원회는 경선사무에 관하여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제2장 공론조사선거인단투표

제11조(공론조사선거인단의 구성) ①공론조사선거인단의 구성은 해당 선거구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 방법의 공모에 응한 유권자로 구성한다.

②시․도지사선거후보자 추천을 위한 공론조사선거인단의 규모는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③지역구시․도의원선거후보자 추천을 위한 공론조사선거인단의 규모는 해당 선거구 유권자 수의 1,000분 3으로 구성하되, 최소 100명으로 구성한다.

④지역구시․도의원선거후보자 추천을 위한 공론조사선거인단투표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별로, 자치구․시․군별로, 지역구시․도의원선거구별로 실시하되, 선거구 단위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⑤선거인단 접수방법과 접수기한, 선거인단 구성방법 등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12조(통보) 제11조에 따라 선거인단에 포함된 자에게 본인의 선거인단 포함 사실을 선거인의 전화로 직접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투표일정 등 투표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한다.

제13조(선거인명부) ①선거관리위원회는 경선일 48시간 전까지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선거인명부는 열람·공개 또는 사본의 교부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관리의 책임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해당 책임자는 선거인명부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토론회 진행) ①토론회는 1인의 사회자 및 약간 명의 패널로 구성한다.

②토론회는 후보자의 정견발표, 패널의 공통질의와 후보자의 응답, 후보자 상호토론 및 선거인단 서면질의 등으로 진행한다.

③선거관리위원회는 토론회 전에 각 후보자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선거인단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보자 본인이 선거인에게 직접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토론회의 구체적 사항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5조(선거인의 윤리) ①토론회가 진행되는 동안 선거인 간의 대화와 토론 및 연호는 금지한다.

②선거인은 후보자에게 직접 질문할 수 없다. 다만, 사회자를 통한 서면질문 방식은 허용한다.

③선거인이 제2항의 서면질문을 하는 때에는 특정한 후보자에 대하여 홍보 또는 비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사회자는 선거인단의 서면질문 및 후보자의 답변의 기회가 공정하게 부여되도록 진행하여야 한다.

제16조(징계) ①선거관리위원회는 토론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선거인의 윤리, 사회자 및 패널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 또는 패널에 대한 후보자의 이의신청이 제기되는 때 현장에서 소집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자에 대한 주의·경고, 퇴장 또는 선거인의 자격박탈 등을 결정할 수 있다.

③후보자, 선거인, 사회자 및 패널은 제2항의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제17조(투표방법) ①투표는 토론회를 실시한 직후 동일 장소에서 실시한다.

②제11조에 따라 구성한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하는 투표는 기표방법(전자투표의 방법을 포함한다)에 의한 투표로 한다.

③선거인단투표 전 선거인의 본인확인을 실시하며, 선거인단명부와 선거인이 제시한 신분증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일치하지 않는 때에는 선거권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선거인의 주소가 불일치할 경우 선거인은 주소확인을 위해 신분증 혹은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④투표는 직접 하며, 1인 1표로 한다.

⑤투표의 비밀은 보장되어야 한다.

⑥선거인은 자신의 기표 결과를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결과는 무효로 한다.

⑦기표방법에 따른 투표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2 이상의 란에 표를 한 것

4.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5.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6.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

7. 기타 선거권자의 의사를 판단하기 어려운 것

⑧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결정한다.

제3장 국민여론조사

제18조(기관의 선정 등) ①국민여론조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은 추첨을 통하여 선거관리위원장이 정하되, 한국조사협회(코라)에 등재되어 있는 5개 이상 10개 이하의 조사기관 중 2개의 조사기관을 선정한다.

②전화명부 중복 방지를 위해 조사 대상자를 추출하여 A·B로 구분하여 기 선정된 2개의 조사기관에 각각 이관한다.

③각 조사기관은 시․도지사선거후보자 여론조사의 경우 유선전화를 대상으로 한 RDD 방법을 100분의 50, 휴대전화를 대상으로 한 RDD 방법을 100분의 50으로 반영하고, 지역구시․도의원선거후보자 여론조사의 경우 유선전화를 대상으로 한 RDD 방법으로 조사한다.

④조사기관은 담당하는 모든 조사를 외주 없이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제19조(착신금지) ①국민여론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전화착신을 금한다. 이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착신금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후보자와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가 조직적인 전화 착신 등 경선부정행위가 적발된 경우 후보자 자격박탈 등 강력한 징계조치를 취한다.

제20조(조사방법) ①국민여론조사(이하 이 조에서 ‘조사’라 한다)는 전화면접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조사시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③조사를 위한 표본추출은 2013년 12월 31일 현재 해당 선거구의 유권자구성비를 기준으로 당해 선거구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성ㆍ연령ㆍ지역별 사전 비례할당에 따른 무작위추출 방식으로 실시하되, 할당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작성한다.

1. 성별 : 남성, 여성

2. 연령별 : 19세 이상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3. 지역별 : 시․도지사선거후보자 추천을 위한 국민여론조사는 해당 권역별 또는 기초단체장선거구단위별, 지역구시․도의원선거후보자 추천을 위한 국민여론조사는 해당 기초의원선거구단위별

④조사기관별 유효표본 수는 시․도지사선거후보자 추천을 위한 여론조사는 각 1,000명으로 하고, 지역구시․도의원선거후보자 추천을 위한 여론조사는 각 700명으로 한다.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유효응답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 기권 (무응답 또는 응답거부를 말한다)

2. 성별․연령별․지역별로 각 할당이 완료된 시각을 기준으로 할당을 초과하여 응답한 결과

⑥본 질문 전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우선 질문한다.

1. 연령별 할당 비율을 준수하기 위한 응답자의 연령

2. 지역별 할당 비율을 준수하기 위한 응답자의 주소지

⑦응답자의 성별은 목소리로 확인한다.

⑧본 질문은 ‘후보 적합도’로 한다.

⑨후보자를 소개할 때는 대표경력 2개를 20자 이내에서 불러준다. 이 경우 대표경력 선정은 후보 측의 의견을 반영하되, 경력 입증이 가능해야 하며, 세부시행사항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⑩조사의 문항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1. 후보자의 호명순서는 기호 순으로 한다.

2. 전체 조사대상자를 대상으로 후보자가가 순환(Rotation)되도록 호명한다.

3. 할당 미달 등의 이유로 추가하여 조사하는 조사 대상자의 경우에도 문항이 순환되도록 한다.

4. 보기에는 ‘000씨’와 같이 후보자의 이름만을 명기한다.

제4항에 따라 정한 유효 표본을 조사기관별로 완료하지 못하는 때에는 유효표본 미만으로 조사를 종료한다. 이 경우 가중치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조사는 CATI 시스템으로 진행하며, 조사의 질문 및 응답 등 모든 과정은 녹취한다.

조사의 오차범위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조사의 실행 및 보고서 제출 등의 과정을 참관할 수 있으며, 참관인은 여론조사기관별로 선거관리위원회 실무자 각 1명, 후보자 측 각 1명으로 제한한다.

국민여론조사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21조(결과의 보고) ①국민여론조사의 결과는 원본(Raw Data)이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각 후보자 측 참관인의 입회하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실무자와 조사기관의 대표자가 밀봉․날인하여 지체 없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되는 여론조사의 결과는 선거인단투표가 종료된 후 개봉(Data의 처리를 말한다)한다.

③개봉한 결과는 서면으로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전달한다.

제4장 권리당원선거인단투표

제22조(권리당원선거인단의 구성) 제2조4항에 따른 권리당원선거인단은 권리당원 전원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1. 2013년 12월 3일 이전에 입당하고, 최근 4개월간 체납한 사실이 없는 당원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2014년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새정치민주연합에 입당한 신규당원에게는 선거권을 부여한다.

제23조(통보) 제22조에 따라 선거인단에 포함된 자에게 본인의 선거인단 포함 사실을 선거인의 전화로 직접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투표일정 등 투표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한다.

제24조(투표방법) 권리당원선거인단 투표방법은 제17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하여 실시한다.

제5장 결과의 확정

제25조(결과의 발표) 경선결과는 투표 및 개표 종료 후 발표한다.

제26조(결과의 확정방법) 공론조사선거인단투표와 국민여론조사 및 권리당원선거인단투표 결과의 확정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공론조사선거인단투표 : 유효투표의 결과를 득표율로 환산한다.

2. 국민여론조사 : 각 여론조사기관의 득표율을 합산하여 평균값을 산출한다.

3. 권리당원선거인단투표 : 유효투표의 결과를 득표율로 환산한다.

제27조(당선인의 결정) ①투표 결과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합산한다.

1.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선의 경우 공론조사선거인단투표의 유효투표결과를 합산하여 득표율로 환산한 결과를 100분의 50으로 반영하고, 국민여론조사는 각 조사기관의 득표율을 합산하여 평균값을 산출한 결과를 100분의 50으로 반영한다.
2.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경선의 경우 권리당원선거인단투표의 유효투표결과를 합산하여 득표율로 환산한 결과를 100분의 50으로 반영하고, 국민여론조사는 각 조사기관의 득표율을 합산하여 평균값을 산출한 결과를 100분의 50으로 반영한다.
3.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경선의 경우 각 후보자의 득표율을 투표수로 환산한다.

②제1항에 따라 최종득표율을 투표수로 환산하고,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제6장 보칙
제28조(권한의 위임) 경선시행에 대하여 당헌·당규 또는 시행세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부칙 <2014.4.4, 제1호>
이 규칙은 최고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글/새정치민주연합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