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는 26일 8명의 심의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2차 생활보장위원회(위원장 윤종오 구청장)를 개최하고 기초수급기준에 미달되지만 생활보호가 필요한 9가구에 대해 심의를 거쳐 기초수급자로 선정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기초수급자로 보호받고 있던 7가구가 확인조사를 거쳐 재보호 결정을 받았으며 신규로 발굴, 선정된 대상이 1가구, 장애인세대 1가구가 기초수급자 생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신규로 발굴된 이희영(가명, 44세 여) 씨의 경우 지난해 11월 동 주민센터에 들렀다가 우연히 어려운 사정을 듣게 된 담당 공무원이 발굴한 사례다.

위원회에 따르면, 복역 중인 남편을 대신해 이 씨는 일 년 전부터 두 자녀를 홀로 키우고 있다. 현재 월 1백만 원 미만의 소득이 있지만 양육과 근로를 병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왔을 뿐 아니라 남편의 수감소식에 충격을 받고 신경정신과 상담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후 주민센터에서 북구청에 기초수급자 신청을 했으나 선정과정에서 친부의 부양능력이 확인됐다. 그러나 친부와는 이미 20년 전에 가정폭력 등으로 이 씨의 어머니와 이혼한 후로 연락이 단절된 상태로 친부는 현재 다른 가정을 이루고 살며 연락을 원치 않고 있었다.

현실적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함에도 복지사각지대에 놓이게 돼 생활보장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게 되었고, 가족관계단절 사실을 인정받아 기초수급자로 선정됐다. 이 씨는 앞으로 의료비, 가스‧전기‧이동통신 요금 등에 대해 기초수급에 준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선정된 가구들은 장애인세대를 제외하곤 모두 이 씨처럼 기초수급자 대상기준 이하의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지만 관계단절 된 부양의무자가 있어 사각지대에 처한 사례였다.

한편, 북구 생활보장위원회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으로 힘든 생활을 하고 있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등 법적 기준이 맞지 않아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탈락된 빈곤층을 보호하기 위한 기구로, 현실적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를 기초수급자로 선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