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정치민주연합 컬러와 당명자료

< 전 문 >

우리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항일정신과 헌법적 법통, 4월혁명·부마민주항쟁·광주민주화운동·6월항쟁을 비롯한 민주화운동을 계승하고, 경제발전을 위한 국민의 헌신과 노력, 노동자와 시민의 권리 향상을 위한 노력을 존중한다.

대한민국은 분단의 어려움 속에서도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긍정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다. 국가주도의 경제발전을 통해 압축 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정부·재벌·금융부문의 유착과 도덕적 해이로 인해 1997년 외환위기를 겪었다. 이후 한국경제는 국제통화기금의 구조조정 과정을 거쳐 경제위기를 극복했으나, 세계적인 신자유주의의 영향으로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특권․기득권 강화, 중산층의 붕괴와 서민경제의 파탄, 실업의 증대와 비정규직의 확대, 청년실업의 심화, 취약한 복지제도와 일자리 없는 성장 속에 국민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지고 불안해졌다.

1987년의 정치민주화에도 불구하고 압축성장 과정에서 형성된 권력 집중구조와 정치·경제·사회 부문의 권력주체들 간의 담합 구조는 한국정치를 승자독식의 정치로 만들었다. 이로 인해 민주주의의 기본인 권력분산과 상호견제 원리가 무시되고 삼권분립의 원칙이 도전받고 있다. 정부가 건전한 시장경제의 기초가 되는 공정 경쟁의 원칙을 집행하여 공정한 경제질서를 확립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결과, 정부 및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사회적 통합이 무너지고 공동체의식이 사라지고 있다.

정치권은 국민들의 절박한 요구를 정책개발과 입법과정을 통해 삶의 경제, 민생의 정치로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다. 이제 우리는 반성과 성찰을 바탕으로 시대를 통찰하고 국가의 희망찬 미래상을 보여주면서, 국민의 행복을 위해 겸손한 자세로 ‘새정치의 시대’를 열어갈 것이다.

우리는 대한민국이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고 중산층과 서민을 포함한 모든 국민들이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정의, 통합, 번영, 평화’를 새정치의 시대적 가치로 삼는다.

첫째, 정의로운 사회를 만든다.집중된 정치·경제 권력을 분산시키고 각 부문의 권력 담합구조를 해소하여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인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 작동하도록 한다.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적 차별과 불평등 해소를 통하여 사회적 정의를 바로 잡는다. 우리는 자본과 노동이 상생하는 인간 중심의 민주적 시장경제를 지향한다. 건전한 시장경제와 민주질서 확립을 위해 국가의 정의롭고 공정한 질서 확립의 역할을 강화한다.

둘째, 통합된 사회를 만든다. 불공정한 경제 질서, 경제 양극화, 취약한 복지, 일자리 부족, 고령화와 청년실업은 우리 사회를 분열시켜왔고 계층·지역·세대·이념․성별의 갈등이 우리 사회의 통합과 번영을 어렵게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정부가 복지와 사회안전망의 제공자, 이해 갈등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담당하여 더불어 사는 민생을 보장하는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실현하여 사회의 통합기반을 제공한다.

셋째, 새롭게 번영하는 나라를 만든다. 세계화, 지식 정보화 시대에 지속적으로 한국경제의 세계 경쟁력을 강화한다. 창의적 인재양성과 과학기술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확대, 건강한 기업가 정신의 고양,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벤처 창업 환경을 조성하는 등 생동하는 혁신경제로 한국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또한 다양한 형태의 경제 단위들이 수평적으로 연결되어 지식, 정보, 기술 등을 공유하고 협력하여 창의와 혁신이 넘쳐나는 네트워크 경제를 만들어간다.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투자 등을 활성화함으로써 함께 잘사는 사회적 경제를 적극 지원한다.

넷째,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든다.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체제를 정착시킨다. 우리는 과정으로서의 통일을 추구하면서 통일을 위한 남북간 공동체 기반을 점진적으로 강화한다. 또한 국력에 걸맞은 선진외교를 실행하여 동아시아와 세계 사회의 평화와 발전에 기여한다.

새정치는 국민의 삶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결정하여 실천하는 데서 출발한다. 국민의 요구에 적시에 응답하고 이해관계자들이 정책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정책생산능력이 제고된 민생정당을 지향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적극적으로 정의를 펼치고 국민통합을 이루어내는 관용과 통합의 민주주의 국가를 지향한다. 그리하여 중산층을 튼튼히 하고 서민을 중산층으로 만드는 따뜻하고 희망찬 사회를 만들 것이다.

 1. 정치

민주주의의 핵심인 삼권분립을 철저히 이행하고 권력의 분산과 상호견제 원리를 정착시키고 국가권력기구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한다. 절차적 민주주의의 성과를 바탕으로 소통과 협치의 새로운 정치를 구현하고, 다양한 세력의 참여가 보장되는 정치, 국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정치를 지향한다. 21세기 다원적, 수평적, 개방적 사회에 부응하여 정치체제를 혁신하고 정책생산능력을 제고함으로써 한국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해내는 정당, 수평적이고 개방적인 풀뿌리 정당을 지향한다. 대화와 타협 그리고 상생의 정치를 통해 갈등을 조정하고 민생을 살리는 예의와 품격을 갖춘 새정치를 추구한다.

<권력의 분산과 상호견제>

삼권분립의 원칙을 철저히 이행하고 승자독식의 정치문화를 배격한다. 대통령은 의회 위에 군림하지 않고 의회에 실질적인 정책논의와 결정의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의회정치가 활성화될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을 제공하고 정부와 의회간 유기적이고 수평적인 견제와 협조체제를 만든다.

<권력기구의 개혁과 국민신뢰 회복>

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권력기관의 실질적인 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보장하고 권력남용을 방지한다. 이들 권력기관들을 정권의 예속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고유의 사명에 충실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국가기관의 권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공정한 이해조정자와 심판자의 역할을 하도록 한다.

<공직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보장>

공직(관료)사회의 정상화를 위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 그리고 개방성 등을 담보하는 공정 인사를 보장하고, 모든 공직인사에 대한 투명한 검증시스템을 구축한다. 공직 사회의 정치화를 막고 민생을 위한 정책과 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인사권을 존중한다. 공공기관 인사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보장하여 전문성을 기준으로 실력 있는 인사가 선정되도록 하여 부실운영의 원인을 제거하고 국민을 위해 효율적으로 봉사하게 만든다.

<부정부패 척결과 청렴사회 구현>

정부 실패를 낳는 권력을 위한 정부, 무능한 정부에서 ‘국민을 위한’ 청렴하고도 유능한 정부로 거듭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청렴과 도의, 민주적 소양을 갖춘 정치지도자를 육성하고, 정치인과 공직자의 비리 척결 등 부정부패 없는 청렴한 사회를 구현한다.

<정치체제 개혁>

다양한 세력의 참여가 보장되고, 소통하고 공감하는 정치를 통하여 국민의 다양성과 다원성을 반영할 수 있는 정당체제를 지향하며, 정당의 책임정치 구현을 통해 정당 민주주의를 실현한다. 지역주의 정당체제를 타파하고,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강화하는 등 다원화된 시민사회와 정치사회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새로운 정치의 실현을 위하여 여성과 청년 등의 정치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생활밀착형 민생정치를 실천하여 정치가 시민의 생활을 개선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의 결합>

정치인들만의 정치로 전락하는 위험성을 노정하고 있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직접민주주의의 요소를 가미할 수 있도록 시민과 이해당사자들의 참여와 개방을 통한 협의제 민주주의를 보완적으로 추구한다.

 2. 경제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하에서 혁신과 함께하는 경제로 번영하는 국가를 만든다. 정부 주도의 양적 성장이라는 낡은 방식에서 벗어나 저출산⋅고령화 및 경제의 세계화에 적극 대응하고 저성장과 양극화를 해소하는 혁신적 경제운용 패러다임을 구축한다.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방지하며,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여 국민 모두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는 경제민주화를 실현한다. 민간의 창의와 혁신을 극대화함으로써 역동적인 혁신경제를 뒷받침하며, 서민을 보호하고 중산층을 튼튼하게 하여 ‘정의롭고 더불어 잘사는 경제, 사람이 중심인 경제’를 만든다.

<공정한 시장경제>

경제주체들간의 공정한 시장경제를 확립하고, 경제력집중의 폐해를 시정한다. 재벌 소유지배구조 개선, 금산분리 강화, 부당내부거래 해소 등 재벌개혁을 추진하며, 불법적 경제행위에 대한 징벌을 강화한다. 약탈적 금융으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독립적인 소비자보호기구 설치 등 금융감독체계를 보완한다. 소비자 존중의 경제운영과 소비자 주도의 개방형 혁신을 활성화한다. 지하경제를 양성화하여 세금탈루를 막고, 공평과세 정의를 구현하며, 계층⋅세대 간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확립한다.

<혁신적 성장 경제>

세계화와 정보화의 급격한 진행으로 지식, 정보, 지역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므로 자율적, 분권적으로 경제주체와 부문을 새롭게 연결하고 융합함으로써 생동하는 경제를 만들고, 창의적 인재양성과 정보기술 강화로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한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기업가 정신을 고양하고, 벤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발전하는 성장사다리를 만들어 기업가와 기업이 생동하는 혁신경제의 주체가 되도록 한다. 중산층과 서민들의 소득을 향상시켜 내수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기업이 살아나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고용친화적 성장을 이룬다.

<함께하는 경제>

사람, 세대, 기업, 산업, 지역 등 여러 분야에서의 경제적 불평등과 갈등을 해소하여 모두가 함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생 협력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건강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여 중산층을 강화한다. 고비용, 불공정, 실패위험에 내몰리고 있는 자영업자를 보호하고, 빈곤층의 기초소득 보장과 자활 지원을 통해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한다.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사회적 투자 및 공유경제 등 호혜와 협동의 사회적 경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농축수산업의 성장기반 조성과 농어촌 발전>

생산자에게는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여 식량자급력을 높이는 친환경·고부가가치의 농림수산식품정책을 추진한다. 농수축협의 개혁과 활성화, 유통구조 혁신, 친환경 농업구조로의 전환 등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농림수산업을 육성한다. 삼면이 바다인 지리적 조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해양·수산산업기술을 발굴하고 신산업으로서의 해양·수산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육성한다. 낙후된 농어촌의 복지, 주거, 의료, 교육 등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개발역량을 강화하고 농어촌 삶의 질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경제의 안정적 운영 및 위기관리>

나라 곳간이 국민경제의 마지막 보루라는 점을 명심하여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한다. 불안정한 국제금융질서와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산업에 대한 감독과 규제를 강화한다. 또한 가계부채의 급증에 대해 체계적이며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3. 복지

복지는 국민에게 헌법적 권리이며 국가에게는 의무이다. 복지는 내수를 활성화하고 고용을 안정시키는 성장의 기반이다. 기회의 균등과 국민의 존엄한 삶을 보장하는 복지정책으로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실질적 국민통합을 추구하며 안전과 건강이 강조되는 차세대 복지를 실현함으로써 복지선진국의 목표를 점차적으로 달성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보편적 복지를 통한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지향하되 선별적 복지와의 전략적 조합으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적 합의와 재정건전성을 바탕으로 책임 있고 지속가능한 복지정책을 추진한다.

<균등한 기회와 존엄한 노후 보장>

영유아, 아동과 청소년에게 공평한 출발을 보장하는 무상 보육제도와 초중등 교육제도를 내실화하여 정착시키고, 청장년과 노동자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부여하며, 평생학습에 대한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패자부활이 가능한 사회를 만든다. 산업화 시대 국가 발전의 주역으로 헌신한 노인세대에게는 안정적이고 안락한 노후를 보장하는 복지를 제공하고,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면서 활기찬 인생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가족구조와 가족문화의 다양성에 기초하여 복지로부터 소외되지 않는 가족정책을 추진한다.

<사회안전망 구축>

국민의 생활과 직업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의 공공성과 보장성을 확대하여 취약계층의 기초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며,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제도의 개혁을 통해 생활과 직업의 안정을 보장한다. 여성, 아동, 청소년, 청년, 노인, 농어민, 장애인 복지 등 영역별로 공정하고 투명한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하며, 실효성 있는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의 자활과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한다.

<국민건강의 국가책임 강화>

공공의료 영역을 확충하고 의료서비스의 수준과 이용 형평성을 높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중심의 국가보건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가의 책임을 강화한다. 국민 모두가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여 나간다. 공공의료 시설을 점차적으로 확대하며,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고 전 국민 건강증진체계를 구축한다.

<사회적 기본권으로서의 주거>

주거권을 모든 국민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기본권으로 인식하며 국민 누구나 주거의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수요맞춤형 주택공급, 임대차 보호의 강화 등을 통해 서민들의 주거권을 보장하며 청년세대의 주거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

 4. 일자리·노동

혁신적 경제성장과 함께하는 경제로 좋은 일자리와 사회통합적 일자리를 마련한다. 일하는 사람들이 차별받지 않고 자신의 권익을 보장받으면서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추구한다. 헌법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노동기본권을 신장하고, 일하는 사람이 경제와 사회의 한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공정하고 자율적인 노사관계를 촉진시킨다.

<청년, 여성, 노인 등을 위한 좋은 일자리 창출>

혁신적 경제성장으로 고령화에 대응하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한다. 평등하고 안정적인 노동환경을 마련하고, 보육지원과 복지 등을 확대하여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꿔나간다. 한편 중장년은 세계 최장의 노동을 하고, 청년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를 지원한다.

<사회통합적 일자리 창출>

생산의 효율성 추구로 경제가 성장해도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고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으므로 노사정 협력을 통하여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국가의 총체적 역량을 모은다. 복지 확대를 통해 사회서비스 부문 일자리를 늘리고 고용, 복지, 직업훈련을 연결시키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 고용을 촉진한다.

<일자리의 차별 해소>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확보하고 임금격차를 해소한다. 먼저 공공부문의 상시업무 비정규직을 점차 정규직으로 전환하며, 민간부문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한다. 비정규직뿐만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 성별에 의한 차별을 철폐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실현한다.

<안정적 노동환경 구축>

정부는 안정적 노동환경을 위해 최저임금을 적정화하고 영세 저임금 노동자의 불안정 노동을 해소하기 위해 근로기준 준수와 사회보험료 지원을 강화하는 등 최소기준선이 지켜질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한다. 개인이 직면하는 실업, 육아, 정년, 직업훈련 등 사회적 위험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한국형 실업부조를 마련하여 생애 전체에 걸친 노동 복지를 구현한다. 질병과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며 책임을 강화한다.

<공정하고 자율적인 노사관계 구축>

다양한 사회적 대화채널 구축을 통해 공정하고 자율적이면서 사회통합적인 노사관계를 구현한다. 특수고용노동자 등 보호가 취약한 계층의 노동기본권 확립과 무분별한 손배소, 가압류 등 노동기본권 훼손 방지를 위한 법적 제도적 보완에 노력한다. 불법파견, 위장도급 등 위법적 노동행위를 근절하고 무분별한 정리해고의 남용을 방지한다.

 5. 성평등·사회적 약자·소수자

다양한 격차로 인해 차별 받는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인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주민, 기타 소수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이들이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든다. 0세에서 100세까지 평생 돌봄 체계를 실현하여, 돌봄 서비스의 공적 제공을 확대한다.

<성평등이 실현되는 대한민국>

여성이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는 실질적인 성평등 사회를 구현한다. 이를 위해 국가의 모든 정책과 예산에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고 모든 분야의 여성 참여를 확대한다. 여성의 안정적이고 좋은 일자리 확대하고 여성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적극 노력한다. 일과 가족의 양립을 위한 제도적 및 문화적 실천을 촉진하고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가족 돌봄 및 양육에 참여할 권리를 확대한다. 여성의 안전과 인권 보장을 위해 여성과 관련된 폭력과 범죄 예방에 대한 예산을 확대하고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

<아동·청소년, 노인의 평생 돌봄 실현>

아동 청소년의 인권 보호와 안전하고 평등한 돌봄 실현을 위해 안심 육아정책을 추진하고, 아동 청소년 관련 성폭력 예방 및 건강한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취약한 아동 청소년의 복지 정책 지원을 현실화하고, 보편적이고 통합적인 아동 청소년 정책 시행을 위해 아동 청소년 정책과 보육정책, 교육정책, 가족정책간의 조정 기능 도입을 추진한다.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 보장을 위해 기초노령연금 및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내실화와 공공성을 도모한다.

<장애인 및 이주민과 함께 하는 사회>

장애인과 이주민들이 사회공동체 일원으로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확대하고 사회 전영역에 걸쳐 지원을 확대한다. 장애인 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인 고용목표제 준수를 강화하며, 장애인 연금을 확대한다. 장애인의 교육 및 의료에 대한 접근권을 확대하고, 발달 장애인, 정신지체 장애인, 여성 장애인 등 열악한 지위의 장애인들에 대한 이중 차별을 해소한다. 이주노동자 및 결혼 이민자 등 이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주민의 노동권, 교육권을 보장하고, 이주민 가족 및 자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6. 외교·안보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하고, 주변국과의 적극적 협력관계를 심화시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및 동아시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다.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와 선진병영문화 조성으로 국민이 신뢰하는 튼튼한 안보태세를 확립한다.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평화외교·공공외교>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 민주주의, 반테러 등을 실현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에 적극 참여함으로서 평화외교를 적극 펼쳐나간다. 또한 대한민국의 국력성장에 걸맞게 개발도상국에 대한 개발원조를 확대하고, 문화, 환경분야에서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한국을 국제사회에 올바르게 알릴 수 있도록 공공외교를 강화한다.

<굳건한 한미동맹과 주변국과의 적극적 협력외교>

우리 외교의 근간인 굳건한 한미동맹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주변국가와 협력관계를 심화시켜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협력을 강화한다.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평화외교를 추진하고, 적극적으로 국제협력을 이끌어 낸다. 우리 외교의 지평을 주변국에서 전 세계로 넓히고, 협력관계를 심화시킴으로서 전 방위로 외교공간을 확대해 나간다.

<균형 있는 통상정책>

자유무역협정이 국내 일자리 창출 및 산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고, 국내 산업 및 농어민 등에 대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적극 지원하는 균형있는 통상정책을 추진한다. 또한 전략적 통상외교와 자유무역협정으로 세계시장을 개척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여 개방적 통상 국가를 지향한다. 이를 통해 경제번영 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여건을 조성한다.

<재외동포의 권익신장과 지원 확대>

재외동포의 인권 신장과 참정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노력한다. 재일 영주 한국인의 지방참정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 재외동포들의 애국애족 정신을 기리고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재외동포들 간의 연대와 재외동포 자녀들의 민족문화교육을 지원한다.

<튼튼하고 미래지향적인 안보>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와 우리 영토와 주권을 지키기 위해 신속한 국가위기관리태세를 구축하며, 어떠한 형태의 위협에도 단호하게 대응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튼튼한 안보태세를 확립한다.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을 보호하는 군 본연의 임무수행에 전념하고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한다. 지속적인 국방개혁으로 현대전에 부합하는 첨단과학군, 통합전력군 건설을 추진한다.

<군의 사기 진작과 보훈 강화>

선진병영문화 조성으로 군 복무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장병들의 인권과 복지를 강화한다. 군복무 기간이 사회와 단절되지 않도록 자기계발 기회를 최대한 부여하며, 제대군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보훈을 강화한다.

 7. 통일

7·4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 등 남북한의 기존 합의를 존중하고 계승한다.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와 협력을 위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추진한다. 국제사회 협력과 국민합의에 기반한 통일·대북정책을 추진하며,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를 통해 번영된 통일국가를 건설해 나간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분단체제를 극복하고 통일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다. 한반도에서 핵무기와 군비증강 등 평화를 위협하는 구조적 요인들을 제거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여 적극적 평화를 달성한다. 이를 위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한반도 군비통제,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등을 실현해 나간다. 또한 남북관계 개선, 북핵문제 해결, 평화체제 수립을 선순환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통일외교 역량 강화>

한반도 통일을 위해 주변국 및 국제사회로 부터의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통일외교 역량을 강화시켜 나간다. 이를 위해 전통적 동맹 관계를 공고히 하는 한편 유관국들과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심화·발전시켜 나간다.

<교류협력을 통한 통일기반 조성>

민족화해와 평화정착의 노력을 통해 ‘하나 되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이룩해 나간다. 대화를 통한 협력과 평화정착의 노력을 지속해나가고 남북한이 발전시켜온 분야별 협의체를 복원하고 더욱 발전시켜 제도화함으로써 ‘과정으로서의 통일’을 추구한다. 경제협력 확대를 통해 남북경제공동체를 추진하며, 의료보건·환경·교육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남북간의 공동체를 발전시켜 통일 기반을 조성해 나간다.

<북한 인권과 민생 지원 확대>

북한주민의 인권과 민생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남북 협력과 국제협력을 통해 북한주민의 실효적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안정적이고 전달체계가 투명한 대북 인도적 지원을 실시한다. 이산가족들의 전원 상봉을 위해 상봉의 상시화를 추진하고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적 책임을 다한다.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 정착과 사회통합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

<북방경제의 적극 추진>

한국경제의 신성장동력이자 통일한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북방경제를 추진한다. 개성공단을 확대 발전시키며, 북한과의 협력을 통해 남북 경제특구를 확대해나간다. 북방경제 3대 SOC 사업인 대륙 철도·도로·에너지 협력사업을 비롯하여 중국·러시아 등과의 협력을 확대하여 동아시아 공동 번영을 실현한다. 남북경제협력과 동아시아지역협력의 연계발전을 통해 한반도를 넘어서는 유라시아 경제권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 나간다.

 8. 분권과 균형발전

지방이 건강한 나라,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을 지향한다. 지방화·분권화를 위해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폭 지방으로 이양하고 지방재정의 확충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함은 물론 분권과 균형발전을 추구한다.

<상생·협력의 분권정치 실현>

모든 권력이 중앙에 집중되는 과도한 중앙집중형 국가모델은 지방정치의 중앙정치 예속화와 지역의 무책임성을 초래하여 풀뿌리정치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또한 중앙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지역 간의 과도한 경쟁을 촉발해 지역주의 관행을 뿌리 뽑지 못하게 하고 국민통합을 저해한다. 중앙과 지역이 대립과 수직관계가 아닌 상생과 협력관계가 될 수 있도록 국민생활과 밀접한 권한과 재원을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양하여 실질적인 분권정치를 실현한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재정>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국가 경쟁력을 높인다는 인식에 기초하여 지역 중심의 발전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추구한다. 이를 위해 지방재정의 건전성 강화 대책을 적극 강구한다. 과감한 권한과 재원 이양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율성을 확대해 나가되 운용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강화한다.

<지역균형발전과 지역민의 삶의 질 제고>

대한민국 국민이 전국 어느 지역에서 생활을 하더라도 차별받거나 소외되지 않은 교육과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는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지역의 대학에 진학하는 인재에 대한 제도적 지원과 지역별 대학의 균형적 육성을 통해 지역 내 우수대학을 육성함으로써 대학발전이 곧 국가의 균형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역 공동체에 기반을 둔 문화자치를 촉진하고 지역문화 간의 균형 발전을 추구하며, 지역주민의 보편적인 문화·예술 향유 및 참여 환경을 조성한다. 각 지역의 올바르고 균형 잡힌 여론형성과 지역주민의 알 권리를 위해 지역언론을 활성화하여 지역여론의 다양성과 현장성을 구현한다.

 9. 교육

교육은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과 사회인으로서의 역할을 준비하게 함으로써 헌법에 규정된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핵심이다. 교육 기회를 균등히 제공하고 교육이 불평등의 대물림 수단이 되지 않도록 교육재정 지원을 확대한다. 창의력과 인성 함양을 핵심으로 하는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고, 생애 각 시기별로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평생학습사회를 실현한다.

<공정하고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

공정하고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계층간의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보편적 교육복지를 강화한다. 국가의 교육적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재정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고,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고등학교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한다.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지원 확대>

저소득계층, 조손 및 한 부모 가정, 다문화가족, 특수교육 대상자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교육적 배려를 강화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기회균등선발제와 학벌사회 철폐>

교육이 불평등의 대물림 수단이 아니라 기회의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기회 균등 선발 제도를 확대한다. 대학 간 서열화, 지역 간 불균형 및 사회전반에서 학벌 효과를 해소하여 학벌 사회가 아닌 능력 사회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공정한 사회구조를 만든다.

<공교육 혁신으로 창의와 희망의 교육 구현>

창의적 사고 중심의 교육과 진로와 연계된 살아있는 교육을 통해 사교육부담이 없는 학교책임교육을 실현한다.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교사가 주체가 되어 학생들의 재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자율적 학교문화를 만든다. 계층과 지위를 고착화하고 청소년들을 과도한 성적경쟁으로 내모는 입시위주의 교육을 전면적으로 개혁하여 즐거운 배움이 있는 행복한 학교를 만든다.

<대학교육의 내실화와 균형적 육성>

대학이 수준 높은 평생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대학교육의 공공성과 질적 수준을 높인다. 재정지원을 확대하여 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고 대학등록금 부담을 줄임으로써 대학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한다. 지역 대학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지원하고 지역별 대학의 균형적 발전을 통해 지역 우수대학을 육성한다.

<질 높은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평생학습사회 실현>

고령화 사회에 따른 국민의 삶의 질 보장을 위해 전 생애를 통해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학습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산업구조와 직업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직업교육체제를 마련하여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평생학습사회를 실현한다.

 10. 과학기술

과학기술은 혁신경제의 기술적 기반으로서 경제성장과 삶의 질 제고는 물론 사회문제와 환경 및 자원문제의 해결을 위한 필수요소다.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 한국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제고하고 21세기 미래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창의적인 과학기술인을 육성하고 과감한 연구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과학기술인의 자긍심 고취와 연구여건 개선>

우수한 과학기술 인력 양성을 위해 과학기술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과학기술인들이 연구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연구 및 근무여건을 조성한다. 과학기술인이 경영 및 정책결정자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진로를 개발하고, 정년 이후에도 해당 기술 및 지식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효과적인 연구개발 지원체계의 구축>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은 민간이 담당하기 어려운 기초기술개발 등 장기적 과제에 집중하고, 부처별 관점을 넘어서 국가전체의 관점에 입각하여 연구개발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한다. 단기 성과 위주의 연구개발 지원에서 자율과 책임에 기초한 연구개발 지원으로 전환한다.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적인 평가기구를 구축하고, 성실 연구에 대한 실패는 과감히 용납할 수 있는 평가제도를 도입한다.

<과학기술정책의 전담부처 설립>

국가 과학기술 정책, 부처별 정책, 연구개발사업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연구개발지원을 위해 국가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하고 연구개발조직을 선도하는 전담부처를 설립한다.

<혁신경제 구축과 미래사회 대비>

산·학·연간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대학은 창의적 인재와 혁신 아이디어를 생산하고 연구기관은 기업과 밀착하여 기술 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및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연구개발 협력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한다.

 11. 문화·예술·체육

국민 누구나 창조성의 원천으로서 문화·예술을 일상적으로 즐길 수 있는 문화의 나라를 지향한다. 문화 다양성을 추구함으로써 개인과 사회의 풍요를 증진하고, 현재 및 미래 세대의 문화수요를 충족하며, 지구촌 모든 구성원이 평화롭게 교류·소통·공존할 수 있는 토양을 배양한다.

<표현의 자유와 보편적 접근이 보장되는 문화·예술·체육>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문화·예술 정책의 기본원칙에 입각하여 국가적 지원을 확대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향유․참여․창조의 문화적 권리가 충족되도록 노력한다. 문화·예술·체육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문화예술인과 체육인들의 참여를 촉진하고 복지제도를 확충한다. 생활 속의 일상적인 문화에서 품격 있는 문화·예술·체육 활동에 이르기까지 지역·계층에 따른 접근 애로와 차별, 소외되지 않는 보편적인 문화·예술·체육 활동 및 참여 환경을 조성한다.

<자율적인 문화·예술과 문화산업 육성>

미래세대의 문화 감수성을 증진하고, 민주적이고 정의로운 공동체에 기초한 문화·예술교육을 지향한다. 예술과 산업의 조화로운 발전, 고부가가치 관광여가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문화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국민과의 끊임없는 소통의 기반 위에 고유문화와 전통의 창조적 계승, 문화다양성을 위한 국제교류, 나아가 문화예술과 스포츠 교류를 통한 남북한 공동체성 회복에 힘쓴다.

 12. 언론·미디어

국민의 정서적·정신적 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언론은 정치 및 경제적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해야 한다. 언론의 정상적인 관계 정립을 통해 건강한 사회의 기틀을 마련하며, 의사표현의 제약이 없는 자유롭고 창의적인 공론의 장을 만든다.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과 경쟁관계 속에서 국민이 차별받거나 소외받지 않고 다양한 미디어에 접근할 수 있는 미디어 환경을 조성한다. 미디어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원 확대와 제도 개선을 도모한다.

<언론의 자유와 미디어 공공성 보장>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언론의 자유와 정치적 중립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언론의 자유로운 권력 감시와 비판을 보장하고 경영과 편집의 분리로 보도·제작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한다. 공영방송의 공적 가치에 대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문제점을 개선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한다. 언론의 공정성과 언론인의 사명의식을 제고하고 국민에 의한 언론공정성검증시스템을 구축한다.

<이용자 권익 증진 및 복지 구현>

미디어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할 수 있는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미디어 환경을 조성한다. 계층 간, 지역 간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선정적이고 유해한 미디어 환경을 개선한다. 국민 모두가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미디어를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서비스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

<공정과 상생의 미디어생태계 구축>

다매체 시대에 미디어산업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지속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정책구조를 만든다. 미디어 생태계의 핵심산업인 콘텐츠산업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고, 콘텐츠산업 종사자들이 공정한 기회와 합리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장구조를 마련한다. 미디어시장의 선순환 발전을 이끌 수 있는 공정한 경쟁체제의 도입을 통해 융복합 미디어산업을 육성한다.

 13. 환경·에너지

21세기 인류가 당면한 공동 과제인 지구생태계 보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장과 분배를 환경보전과 조화시키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한다. 에너지 효율을 제고하고 에너지 복지를 강화하면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효율과 형평의 저탄소 사회를 추구한다. 자연생태계의 부담을 경감하는 자원혁신형 사회를 구축하고, 자연생태계의 사전예방적 보전을 위해 노력한다.

<지속가능한 에너지체제와 자원혁신형 경제구조>

에너지 공급보다 수요관리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에너지정책을 전환하고, 수요절약과 관련된 산업 및 기술 발전을 도모한다. 국민 안전과 환경 보전, 그리고 인류평화를 위한 원전 제로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원전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재생가능한 에너지 등 저탄소 분산형 전원을 확대한다. 자원을 절약하고 폐기물발생을 줄이는 자원혁신형 경제구조를 지향하고, 이를 통해 산업의 녹색경쟁력 제고, 고용 창출, 환경 보전을 도모한다.

<사전예방원칙에 부합하는 환경정책>

국민과 미래세대의 건강, 안전, 재산을 위협하는 기후변화와 환경재난에 대처하기 위한 사전대응체계를 구축한다. 무분별한 난개발과 도시화가 아닌 사전예방원칙에 입각한 개발과 보전간의 조화를 추구하고, 물, 대기, 토양 등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하고 생물다양성 증진과 생물주권 확보에 노력한다.

<기후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으로 미래 안전 확보>

에너지 저소비 경제구조로의 전환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기반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국제적인 기후변화 관련 규제에 대응한다. 농․림․수산업, 물 부족 지역, 독거노인 등 기후변화 취약산업 및 지역과 계층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를 실시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남북 및 국제환경 협력 강화>

남북한 환경협력을 통해 한반도의 긴장관계를 완화하고, 한반도 생태계 보전을 위해 남북한이 공동으로 노력한다. 기후변화, 황사, 미세먼지 등 국제적인 환경 문제에 대하여 국가간의 협력을 강화한다.

 * 글 / 새정치민주연합 홈페이지 인용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