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동구의회(의장 장만복)는 제140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3월25일 도구의회 4층 본회의장에서 ‘흡연피해 구제를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 촉구에 관한 결의안’ 및 ‘울산 중부 등기소 폐쇄 철회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이번 결의안은 박문옥 부의장이 대표발의 한 것으로 의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이번 결의안에서는 동구의회는 우리 구민의 건강권 회복과 재정보호를 위하여 담배회사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을 촉구하며, 또한 울산중부등기소 폐쇄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와 불편은 주민들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울산지방법원 중부등기소 폐쇄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한다고 밝혔다.

- 결의안 원안

헌법 제36조 제3항 “모든 국민은 보건에 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국민보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130만 명의 국민들을 19년 동안 추적한 결과, 남성은 후두암의 경우 79%, 폐암은 71%, 식도암은 63%의 영향이 있는 등 흡연과 암 질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공단은 연간 1조 7천억원의 진료비용을 추가 지불 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회에서는 지난 1월 24일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하였다.

소비자는 담배 한 갑당 354원의 건강증진기금을 부담하지만, 담배회사는 연 7천억원의 순이익을 올리면서도 그 어떤 경제적ㆍ사회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있어, 최소한의 기업윤리마저 저버리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미국은 주정부들이 소송을 준비하자 담배회사들이 역사상 최대 규모인 2,060억달러(한화220조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합의를 하였으며, 캐나다는 흡연과 질병발생의 인과관계입증을 인정해주는 법을 마련하여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흡연의 피해를 분석하고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소송을 제기하려는 것은 ‘정부3.0’과 ‘복지재정의 누수방지’등 정부의 정책기조와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이며, 보험재정의 관리책임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당연한 책무임을 확인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 결의한다.

하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우리 구민의 건강권 회복과 재정보호를
위하여 담배회사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담배회사는 실효성 있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기업윤리에
어긋나지 않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 동구의회는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적극 협조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2014년 3월 25일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