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의회 군의원 일동은 3월 18일(화) 제194회 임시회의에서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상정 보류에 따른 기장군의회 성명서를 채택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상정 보류에 따른 기장군의회 성명서

2014년 예산심의에 대한 기장군의회의 의사결정 사항에 대해 마치 군의회가 군민의 기본적인 행복추구에 역행하듯 비친 언론보도를 접하면서 언론에 비친 내용으로 인하여 군민의 알권리가 잘못 잠식되는 진실의 왜곡에 대하여 개탄하면서 군민에게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 기장군수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주요 사업의 추진과정이나 예산 편성 과정은 물론, 국시비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회와 협의도 없이 수백 억원의 군비를 추가로 부담하는 중차대한 사안을 독단으로 처리하는 등 취임 이래 단 한번도 의회에 설명하거나 협조를 구한 사실이 없는 등 지방자치의 한 축인 의회를 철저히 무시하고 군정을 독선적으로 운영하여 왔다.

둘째, 기장군수의 추경예산 심의 요구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과 안전행정부의 2014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의하면 추경예산은 회계연도가 개시된 후에 새로이 발생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의회의 심의․의결을 받아 편성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2014년도 당초예산 심의 시 사업의 기대효과 및 당위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회에서 삭감한 사업예산을 똑같은 내용으로 다시 요구하는 것은 관련법 취지에 비추어 부합되지 않는다.

셋째, 기장군수는 2014년도 본예산을 집행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13년 회계연도 예산의 결산도 끝나지 않은 시점인 2014년 1월부터 막무가내 식으로 추경예산을 요구하는 등 추경예산 심의 요구 건은 추경 시기나 편성 재원의 면밀한 검토없이 행하는 주먹구구식 행정의 전형에 불과하다.

넷째, 기장군수는 2010년 현 군수 취임 후 홍보예산 10배, 축제관련 예산 2배, 기장군보 관련예산이 3배로 증가하였으나 같은 기간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도시기반시설 즉, 도로건설 관련 예산은 2010년 대비 매년 100억원 가량 꾸준히 감소하였다. 이는 기장군의 행정이 2030 기장군 장기발전 계획이나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집결되는 군정과는 거리가 먼 선심소모성, 전시홍보성 군정 운영에치중하고 있는 반증으로 실로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다섯째, 특히 기장군보의 경우, 부산시 자치구․군이 대부분 8면을 발행하는 데 반해 기장군은 유일하게 24면을 발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소식지의 본연의 취지를 벗어나 치적사업을 채우기 위하여 불필요한 부분까지 게재한 지 오래 되었으며 군보의 공정성마저 상실하였다.

이에 우리군 의회에서 낭비를 막고 비정상적인 군보 운영을 바로 잡기 위해 2014년도 본예산 심의 시 타구와 비슷한 수준인 8면으로 발행할 것을 주문하고 관련예산을 일부 조정했지만, 기장군수는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전혀 검토도 없이 독단적으로 계속 24면 발행을 강행함으로써 군보관련 예산을 모두 소진하고 그 책임을 기장군의회에 전가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이에 우리 군의회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는 거리가 먼 소모성, 일회성, 선심성 예산에는 앞으로도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며, 지방자치의 한 축인 의회를 철저히 무시하는 독선적 행태의 군정운영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것임을 천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다 음
1. 기장군수는 기장군의회의 의사결정사항에 대해 군민의 알권리를 정확하게 보도하고 독선적인 군정운영에 대하여 군민에게 사과하라!

1. 기장군수는 더 이상 소모성, 일회성, 선심성 예산편성에 따른 군정운영에 행정력을 낭비하지 말고 진정 지역발전과 군민복지 향상에 행정력을 매진하라!

1. 기장군수는 지방자치의 한 축인 의회의 의사 결정을 존중하고 상호 정상적인 상생관계를 유지하여 군민복지 향상에 혼신의 힘을 다하길 촉구한다!

2014년 3월 18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 일동
부울경뉴스 편집부